제주 현안 국비 확보 차질…예산정책협의회로 물꼬?
입력 2023.09.07 (19:12)
수정 2023.09.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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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제주지역 주요 사회기반시설부터 일차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이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 현안은 모두 21가지.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사업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60% 이상이나 삭감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평화공원 활성화 등 국비 지원 현안 1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8살 이상 10살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 권역 분리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요청에 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들이 백여 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쿠시마 관련한 피해를 우리 관련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지 않도록 하는데."]
내년 제주도 세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주도 자체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비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제주지역 주요 사회기반시설부터 일차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이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 현안은 모두 21가지.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사업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60% 이상이나 삭감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평화공원 활성화 등 국비 지원 현안 1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8살 이상 10살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 권역 분리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요청에 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들이 백여 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쿠시마 관련한 피해를 우리 관련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지 않도록 하는데."]
내년 제주도 세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주도 자체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비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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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제주지역 주요 사회기반시설부터 일차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이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 현안은 모두 21가지.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사업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60% 이상이나 삭감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평화공원 활성화 등 국비 지원 현안 1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8살 이상 10살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 권역 분리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요청에 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들이 백여 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후쿠시마 관련한 피해를 우리 관련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지 않도록 하는데."]
내년 제주도 세입이 2천억 원 이상 줄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주도 자체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비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제주지역 주요 사회기반시설부터 일차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우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이고."]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 현안은 모두 21가지.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사업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60% 이상이나 삭감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평화공원 활성화 등 국비 지원 현안 12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8살 이상 10살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 권역 분리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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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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