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어디까지 왔나? [창+]

[시사기획 창 '공기업, 또 이전해야 하나요?' 중에서]

아침 출근길 부산의 한 지하철역, 깔끔한 차림의 직장인들이 일제히 한 대형 건물로 향합니다.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4년 부산의 혁신도시로 금융 공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이제 대부분 부산시민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높이 289미터, 층수로는 63층이어서 ‘부산의 63빌딩’으로 불립니다. 빌딩 고층부에는 원래 서울 여의도에 있던 <한국거래소>가 자리잡았습니다. 그 아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입주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리잡았습니다.

이 건물 앞에는 넒은 운동장 같은 곳이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비어있는 이 부지에,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인터뷰> 김채원/ 부산시 금융기관이전TF팀장
앞에 보이는 곳이 한국산업은행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안한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7,500제곱미터로서 이 부지에 용적률 1,000%까지 본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현재 37개 기관 4,9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3단계로 짓고 있는 건물이 완공될 시에는 4,000명이 추가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본사, 기술보증기금 등도 있어서,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금융 허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산업은행은 부산을 위한 이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이전입니다. 부산은 대표적인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입니다. 이 물류 허브의 기능에다가 금융 허브 기능까지 만일에 부가되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게 남부권에, 한국의 남부권에 형성이 되게 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산시는 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이 82.2%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1위에 오른 점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 시골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 또 문화나 여가생활이 서울만 못 할 거라는 불안감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불안감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의 10개 혁신지역으로 다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 부산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지방에 가기 싫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로는 70%가 넘는 기업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경우에 산업은행과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산업은행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지원해줘야 할, 정책금융을 받아야 할 기업들에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최근 한국재무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부산 이전 시 발생하는 산업은행의 수익 감소가 천문학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기업금융 부분에서 고객 수가 감소하고,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 수익이 감소하며 트레이딩에서도 소통 부재로 소외되고, 특히 현재의 엘리트 금융 인력이 부산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퇴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향후 10년 간 6조 5,337억 원의 수익 감소와 또, 신사옥 건설비 등으로 4,702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래수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은행 노조 의뢰로 연구용역 수행)
먼저,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금융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유수의 금융 중심지 하면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런던의 ‘더 시티’ 이런 곳들은 그 해당 지역에 유수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더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산업은행이 서울로부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융 클러스터링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부산시는 수 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1차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도 이전해 올 경우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만 기존 내려와 있는 모든 공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지역과 밀착된 경영을 펼치면서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박래수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은행 노조 의뢰로 연구용역 수행)
캠코(자산관리공사)나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 공기업들은 다양한 금융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 역할도 하고요. 트레이딩이나 투자 업무와 같은 IB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심지어 벤처 투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력한 수도권 흡인력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인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일극 집중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실제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현행 법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본점 위치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총선까지 이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일시 : 2023년 9월 5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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