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동북아 외교지형 요동…한국 외교의 선택은?

입력 2023.09.10 (08:38) 수정 2023.09.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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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욱 : 반갑습니다.

박장범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급하게 모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상회담.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 보통 기차로 다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출발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출발할 걸로 보세요?

남성욱 : 어제 그렇지 않아도 블라디보스톡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준동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극동 연방대학의 교수님하고 또 여행사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우리 또 KBS 조빛나 기자도 지금 사흘째 계신데 생각보다 지금 조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원인은 미국이 김 빼기 전략으로 아마 야기된 것이 아니겠냐.

박장범 :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죠, 보도가.

남성욱 : 구체적으로 미국이 아마 감청 정보를 가지고 북러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행했을 때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아무래도 동방경제포럼의 하이라이트 날이기 때문에 이 회담이 진행된다면 아마 내일은 기차를 타고 20시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김준형 :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지금 뉴욕타임스가 다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뉴욕타임스의 취재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청돼 있는 정보를.

박장범 : 미국 정부가 상당히 취재를 했겠죠.

김준형 :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면 미국이 날짜까지 지정할 정도로 그것도 언론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최근의 전략 중의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뻔한 전략을 알고 이것을 포기하기도 좀 모양이 빠지고 실제로 강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지 않겠나 저는 좀 싶기는 합니다.

박장범 : 실제로 북러 두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쇼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을 방문해서 딱 서서 무기를 시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 단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도 주목을 받는데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군사적 지원을 할 걸로 보세요?

남성욱 : 일단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진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7월 27일날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서 시찰을 했습니다. 쇼핑을 한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들어간 것은 아마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군수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군수품이라 하면 일부 소규모의 포탄, 어떤 의류라든가 물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생각보다 급합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되니까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포는 있는데 쏴야 될 포탄, 탄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 결국은 평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것이 많죠. 일단은 식량, 에너지라는 비군수 물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핵 잠수함의 어떤 원자료를 얻고 싶어합니다.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핵 잠수함의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6일날 북한에서 핵잠수함 진수식이 있어서 최선희 부상이 밧줄을 끊는 이벤트를 했는데.

박장범 : 네. 공개했죠.

남성욱 : 아무래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러시아 기술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정찰위성 지금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런 문제점 또 점차적으로 재고 무기를 소진하면서 첨단 무기로의 어떤 개조. 이런 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그래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가 현재 두 정상의 고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님 지금 서로 주고 받을 게 있으니까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된 건데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지금까지 좀 분명히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이나 계속 서방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경고를 하고 우리도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계약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박장범 : 현재까지는요.

김준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그너로 흘러갔는데 바그너로 흘러간 것도 계약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그러니까 서방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서 모자릅니다. 기본적으로 포탄이 모자르니까 블랙마켓이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거기에 북한 무기가 흘러갔을 것이고 그것이 바그너나 또는 흘러들어갔던 걸로 보고요. 대규모 계획으로 국가 대 국가 하는 것은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역시 포탄이 폴란드를 통해가지고 이미 33만 발이 갔고 사실 무기 거래는 제3자 거래 금지 조항에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침략자라도 분단 중인 우리가 간 것들이 저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당화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자체가 자꾸 전 세계가 무기가 모자르고 포탄이 모자르는데 이거를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남북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게 분쟁국이 여기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제3국에 옮겨서 이렇게 우리 무기들이 사용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장범 :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유지됐던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수 산업이 계속 유지됐던 것 같은데 일단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위성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 받는다면 가장 큰 위협을, 북한 핵 문제로부터 위협을 받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윤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상대로 UN 상임이사국이면 거기에 걸맞은 스스로 동의한 UN 제재 결의에 대해서 좀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남성욱 : 일단은 이번 방러를 앞두고 북한의 대표 사절단들이 20여 명이 사전에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를 갔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아마 협의하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러시아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텐데. 다만 이 핵 잠수함 기술이라는 것은 미국이 극도록 꺼려하는 기술이죠. 사실 중국, 이란 등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란의 자폭 드론 공장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와 확대된 협력,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의 원자료를 공급한다. 이거 SLBM이 장착돼서 이거 로스앤젤레스 해안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원자료가 들어가면 1년이고 2년이고 핵 잠수함이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바다 위로 안 나와도 되니까요.

남성욱 :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이 레드라인을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사전에 쳐놨는데 과연 푸틴이 이 선을 넘을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이거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전통적인 포탄 재고라든가 방사포, 122mm 포로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획득한 노획 무기의 122mm 방연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 쪽의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지금 북러 정상회담의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의 이면 배경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로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핵 잠수함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걸로 보세요?

김준형 : 저도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핵 기술의 95% 정도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몇 가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발다이, 작년 말에 발다이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한국의 국책연구원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무기를 포탄을 제공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게 우리가 최신 기술을 옮겨줄 수도 있다는 경고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지금 핵 무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줄 것이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러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원하는 게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 에너지 위기가 다 있으니까.

박장범 : 핵 기술 말고요.

김준형 : 그렇죠. 말고 그것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군사 협력이 된다든지 밀착하는 것은 언론의 좀 과잉 반응이다.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또 다른 얘기는 북한 김정은이 핵 잠수함이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4년 전에 그 모습을 공개하고 다 완성했다. 이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두 분 보시기에, 우리 국방부 반응이 묘하거든요. 국방부 반응은 약간 뭐랄까요? 속된 말로 이거 잘못된 뻥카. 저게 제대로 핵잠수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두 분이 보시기에 그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 일단 2019년에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4년만에 공개된 건 로미오급 1,700톤 짜리를 확대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물 속이죠? 그러면 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드론치라고 그래서 일단 물밖까지는 무연소로 가고,

박장범 : 띄운 다음에.

남성욱 : 지상에서 연소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거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발사관이 10개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잠수함에 과연 발사관이 10개 정도를 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회의적이다. 다만 뭐 상대국의 군사 기술을 그야말로 과장이냐. 허풍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일단은 외형상으로 봐서는 프랑켄슈타인 서브라는 표현을 미국 언론 군사 매체가 썼습니다.

박장범 : 그건 무슨 얘기죠?

감박장범 : 괴물. 프랑켄슈타인, 괴물이죠. 괴물 서브마린이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거린 느낌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잠수함하고는. 다만 목표가 5대 군사 목표 중의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과장이 됐건 부풀리기가 됐든 간에 북한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죠. 북한이 핵 잠수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동해 상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만한 무기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러시아에게 이거 아마 제공하면 그때는 미러 관계는 끝장나고 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미북 관계 역시 파탄 그리고 역사상 없는 제재가 될 거라는 것은 미국의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저희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박장범 : 우리 김 교수님이 분석하시기에는 북한이 개발한 핵 잠수함의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김준형 :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북한이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원래는 전략핵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천톤 급을 진수 중이고 2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략 핵은 미국과의 늘 상대였습니다. ICBM을 쏜다든지. 그런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전술핵에 집중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저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핵 무기를 다중화 하고 다양화 하고 그리고 미국과 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라는 것에서 일종의 북한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대내 결속력도있고요. 북한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늘 그렇습니다. 더 무섭게 보여야지 억지력이 확보한다는 거에서 항상 기술을 과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제회의에서 중국과도, 중국이 2인자죠.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에서 전해 들은 소식을 들으면 대통령이 러시아과 중국을 대할 때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 워딩도 그렇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차별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했다.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남성욱 : 일단은 러시아는 세계 질서를 위반을 한 거죠. 약소국이라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것은 그것은 세계 위상과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침략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고 저희가 뭐 중국 관계는 늘 중요하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는 것은 지난 92년 한중 수교 후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다소 뒤쳐졌지만 이제는 외교의 목표가 한중관계 개선이죠. 그래서 또 이번 아세안 이번 한중 리창 총리와의 회담이 중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5분 예정인데 51분간 회담을 해서 윤 대통령의 포인트는 북한 핵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다음에 또 UN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을 했고요. 다만 러시아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러시아도 그런 침략 행위를 중재한다면 또 한러 관계 역시 발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사전에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이번 G20 아세안 정상회담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 문제는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입니다. 올해 한국이 개최할 순서고 올해 안에 한국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미일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원한 측면이 있어서 답을 안 주고 있는데 이번에 리창 총리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2월 정도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원장님, 중국이 화답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그동안 한동안 꽤 오랫동안 금지 시켜놨던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스쳐도 취했고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남성욱 교수님이 이 지금 자체에 대한 분석은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 착시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공공의 적인 것이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솔직히 효과가 있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이것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한미일이 연합하는 것은 북한이라고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세계로 향한다고 얘기한 것은 누가 봐도 인도태평양에 참여하는 한미일은. 그러면 미국이 외교의 꿈이 체결된 거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아직도 대통령이 미국은 오히려 블링컨을 보내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한테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난 것도 2인자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중도 총리가 오는겁니다, 중국의. 그렇게 보면 시진핑과는 물론 작년에 잠깐 30분 상견례는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 한미일이 단단해졌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한다든지. 지금 내부에 그런 얘기가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좀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오히려 중국과는 더 관리를 하고 더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반기는 한미일 간의 어떤 삼국 공조가 강화됐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하반기에는 미리 예정돼 있었던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간의 협력 관계 즉,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세요?

김준형 : 저는 열리더라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중의 특징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시진핑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일이 거의 준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구태여 깰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일이 군사 안보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보통 국제관계가 꼭 외교와 정치만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하는데 마침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거든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남성욱 : 23일부터 열리죠. 코로나로 그동안에 연기됐던 빅 이벤트 스포츠입니다. 또 북한이 참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외교의 어떤 장이 이면에서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박장범 :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남성욱 :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입니다. 김 위원장은 절대 다자 외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항저우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화해협력을 하는 기대감은 좋으나 현실 외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국익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죠. 다만 이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좀 4년 동안 조용했던 동아시아가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하고 평화하고 그러므로써 이건.. 저는 김준형 교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연말 안에 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되고 한중 관계는 절대적으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다소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92년 이후에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맑은 날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양국 관광객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맑은 날로 향해서 노력을 해야죠.

박장범 :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도 새로운 어떤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러십니까?

김준형 : 말씀하신 김정은의 방문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가 지금 북한도 신냉전으로 보고 있고 한미일도 저렇게 묶여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도.. 저는 북중러는 한미일보다는 결속력이 훨씬 낮다고 생각해요.

박장범 : 약하다고요.

김준형 : 훨씬 약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지금 3국이 연합되는 것에서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미일에 빌미를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결속된는 걸 중국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박장범 : 중국은 왜 그거를 싫어하죠?

김준형 :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미국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이지 중국은 전체적으로 포용적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이 진영을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북중러를 해버리면 한미일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은 언론들이 북중러가 같이 정상회담을 한다. 군사훈련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북한한테 경제 지원하는 것은 2019년에 팬데믹 전에 이미 합의했던 겁니다. 그게 연기된 거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중국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줬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끼리 또 다시 무기와 기술을 주고 받는 역사의 악순환. 이거를 막는 일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자유 민주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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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동북아 외교지형 요동…한국 외교의 선택은?
    • 입력 2023-09-10 08:38:07
    • 수정2023-09-10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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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욱 : 반갑습니다.

박장범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급하게 모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상회담.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 보통 기차로 다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출발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출발할 걸로 보세요?

남성욱 : 어제 그렇지 않아도 블라디보스톡과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준동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극동 연방대학의 교수님하고 또 여행사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우리 또 KBS 조빛나 기자도 지금 사흘째 계신데 생각보다 지금 조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원인은 미국이 김 빼기 전략으로 아마 야기된 것이 아니겠냐.

박장범 :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죠, 보도가.

남성욱 : 구체적으로 미국이 아마 감청 정보를 가지고 북러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행했을 때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아무래도 동방경제포럼의 하이라이트 날이기 때문에 이 회담이 진행된다면 아마 내일은 기차를 타고 20시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김준형 :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지금 뉴욕타임스가 다 이렇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뉴욕타임스의 취재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청돼 있는 정보를.

박장범 : 미국 정부가 상당히 취재를 했겠죠.

김준형 :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면 미국이 날짜까지 지정할 정도로 그것도 언론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최근의 전략 중의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뻔한 전략을 알고 이것을 포기하기도 좀 모양이 빠지고 실제로 강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지 않겠나 저는 좀 싶기는 합니다.

박장범 : 실제로 북러 두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쇼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을 방문해서 딱 서서 무기를 시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 단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도 주목을 받는데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군사적 지원을 할 걸로 보세요?

남성욱 : 일단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진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7월 27일날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서 시찰을 했습니다. 쇼핑을 한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들어간 것은 아마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군수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군수품이라 하면 일부 소규모의 포탄, 어떤 의류라든가 물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생각보다 급합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되니까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포는 있는데 쏴야 될 포탄, 탄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 결국은 평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것이 많죠. 일단은 식량, 에너지라는 비군수 물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핵 잠수함의 어떤 원자료를 얻고 싶어합니다.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핵 잠수함의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6일날 북한에서 핵잠수함 진수식이 있어서 최선희 부상이 밧줄을 끊는 이벤트를 했는데.

박장범 : 네. 공개했죠.

남성욱 : 아무래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러시아 기술이 최고고요. 그다음에 정찰위성 지금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런 문제점 또 점차적으로 재고 무기를 소진하면서 첨단 무기로의 어떤 개조. 이런 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그래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가 현재 두 정상의 고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님 지금 서로 주고 받을 게 있으니까 급속도로 협상이 진행된 건데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지금까지 좀 분명히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이나 계속 서방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경고를 하고 우리도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계약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박장범 : 현재까지는요.

김준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그너로 흘러갔는데 바그너로 흘러간 것도 계약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그러니까 서방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서 모자릅니다. 기본적으로 포탄이 모자르니까 블랙마켓이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거기에 북한 무기가 흘러갔을 것이고 그것이 바그너나 또는 흘러들어갔던 걸로 보고요. 대규모 계획으로 국가 대 국가 하는 것은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역시 포탄이 폴란드를 통해가지고 이미 33만 발이 갔고 사실 무기 거래는 제3자 거래 금지 조항에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침략자라도 분단 중인 우리가 간 것들이 저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당화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자체가 자꾸 전 세계가 무기가 모자르고 포탄이 모자르는데 이거를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남북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게 분쟁국이 여기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제3국에 옮겨서 이렇게 우리 무기들이 사용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장범 :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유지됐던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수 산업이 계속 유지됐던 것 같은데 일단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위성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 받는다면 가장 큰 위협을, 북한 핵 문제로부터 위협을 받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윤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상대로 UN 상임이사국이면 거기에 걸맞은 스스로 동의한 UN 제재 결의에 대해서 좀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남성욱 : 일단은 이번 방러를 앞두고 북한의 대표 사절단들이 20여 명이 사전에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를 갔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아마 협의하러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러시아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텐데. 다만 이 핵 잠수함 기술이라는 것은 미국이 극도록 꺼려하는 기술이죠. 사실 중국, 이란 등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란의 자폭 드론 공장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와 확대된 협력,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의 원자료를 공급한다. 이거 SLBM이 장착돼서 이거 로스앤젤레스 해안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원자료가 들어가면 1년이고 2년이고 핵 잠수함이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바다 위로 안 나와도 되니까요.

남성욱 :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이 레드라인을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사전에 쳐놨는데 과연 푸틴이 이 선을 넘을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이거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전통적인 포탄 재고라든가 방사포, 122mm 포로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획득한 노획 무기의 122mm 방연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 쪽의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지금 북러 정상회담의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의 이면 배경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로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핵 잠수함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걸로 보세요?

김준형 : 저도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핵 기술의 95% 정도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몇 가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발다이, 작년 말에 발다이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한국의 국책연구원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무기를 포탄을 제공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게 우리가 최신 기술을 옮겨줄 수도 있다는 경고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지금 핵 무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줄 것이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러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원하는 게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 에너지 위기가 다 있으니까.

박장범 : 핵 기술 말고요.

김준형 : 그렇죠. 말고 그것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군사 협력이 된다든지 밀착하는 것은 언론의 좀 과잉 반응이다.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또 다른 얘기는 북한 김정은이 핵 잠수함이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4년 전에 그 모습을 공개하고 다 완성했다. 이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두 분 보시기에, 우리 국방부 반응이 묘하거든요. 국방부 반응은 약간 뭐랄까요? 속된 말로 이거 잘못된 뻥카. 저게 제대로 핵잠수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두 분이 보시기에 그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 일단 2019년에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4년만에 공개된 건 로미오급 1,700톤 짜리를 확대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물 속이죠? 그러면 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드론치라고 그래서 일단 물밖까지는 무연소로 가고,

박장범 : 띄운 다음에.

남성욱 : 지상에서 연소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거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발사관이 10개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잠수함에 과연 발사관이 10개 정도를 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회의적이다. 다만 뭐 상대국의 군사 기술을 그야말로 과장이냐. 허풍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일단은 외형상으로 봐서는 프랑켄슈타인 서브라는 표현을 미국 언론 군사 매체가 썼습니다.

박장범 : 그건 무슨 얘기죠?

감박장범 : 괴물. 프랑켄슈타인, 괴물이죠. 괴물 서브마린이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좀 비아냥거린 느낌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잠수함하고는. 다만 목표가 5대 군사 목표 중의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과장이 됐건 부풀리기가 됐든 간에 북한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죠. 북한이 핵 잠수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동해 상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만한 무기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러시아에게 이거 아마 제공하면 그때는 미러 관계는 끝장나고 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미북 관계 역시 파탄 그리고 역사상 없는 제재가 될 거라는 것은 미국의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저희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박장범 : 우리 김 교수님이 분석하시기에는 북한이 개발한 핵 잠수함의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김준형 :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북한이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원래는 전략핵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천톤 급을 진수 중이고 2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략 핵은 미국과의 늘 상대였습니다. ICBM을 쏜다든지. 그런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전술핵에 집중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는 저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핵 무기를 다중화 하고 다양화 하고 그리고 미국과 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라는 것에서 일종의 북한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대내 결속력도있고요. 북한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늘 그렇습니다. 더 무섭게 보여야지 억지력이 확보한다는 거에서 항상 기술을 과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제회의에서 중국과도, 중국이 2인자죠.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에서 전해 들은 소식을 들으면 대통령이 러시아과 중국을 대할 때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 워딩도 그렇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차별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했다.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남성욱 : 일단은 러시아는 세계 질서를 위반을 한 거죠. 약소국이라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것은 그것은 세계 위상과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침략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고 저희가 뭐 중국 관계는 늘 중요하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는 것은 지난 92년 한중 수교 후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다소 뒤쳐졌지만 이제는 외교의 목표가 한중관계 개선이죠. 그래서 또 이번 아세안 이번 한중 리창 총리와의 회담이 중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5분 예정인데 51분간 회담을 해서 윤 대통령의 포인트는 북한 핵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다음에 또 UN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달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을 했고요. 다만 러시아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러시아도 그런 침략 행위를 중재한다면 또 한러 관계 역시 발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사전에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이번 G20 아세안 정상회담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고 문제는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입니다. 올해 한국이 개최할 순서고 올해 안에 한국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미일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원한 측면이 있어서 답을 안 주고 있는데 이번에 리창 총리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2월 정도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원장님, 중국이 화답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그동안 한동안 꽤 오랫동안 금지 시켜놨던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스쳐도 취했고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남성욱 교수님이 이 지금 자체에 대한 분석은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 착시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공공의 적인 것이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솔직히 효과가 있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이것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한미일이 연합하는 것은 북한이라고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세계로 향한다고 얘기한 것은 누가 봐도 인도태평양에 참여하는 한미일은. 그러면 미국이 외교의 꿈이 체결된 거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아직도 대통령이 미국은 오히려 블링컨을 보내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한테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난 것도 2인자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중도 총리가 오는겁니다, 중국의. 그렇게 보면 시진핑과는 물론 작년에 잠깐 30분 상견례는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 한미일이 단단해졌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한다든지. 지금 내부에 그런 얘기가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좀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오히려 중국과는 더 관리를 하고 더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반기는 한미일 간의 어떤 삼국 공조가 강화됐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하반기에는 미리 예정돼 있었던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간의 협력 관계 즉,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세요?

김준형 : 저는 열리더라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중의 특징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시진핑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일이 거의 준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구태여 깰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일이 군사 안보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보통 국제관계가 꼭 외교와 정치만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도 하는데 마침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거든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남성욱 : 23일부터 열리죠. 코로나로 그동안에 연기됐던 빅 이벤트 스포츠입니다. 또 북한이 참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외교의 어떤 장이 이면에서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박장범 :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남성욱 :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입니다. 김 위원장은 절대 다자 외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항저우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화해협력을 하는 기대감은 좋으나 현실 외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국익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죠. 다만 이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좀 4년 동안 조용했던 동아시아가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하고 평화하고 그러므로써 이건.. 저는 김준형 교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연말 안에 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되고 한중 관계는 절대적으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다소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92년 이후에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맑은 날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양국 관광객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맑은 날로 향해서 노력을 해야죠.

박장범 :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는 이 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도 새로운 어떤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러십니까?

김준형 : 말씀하신 김정은의 방문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가 지금 북한도 신냉전으로 보고 있고 한미일도 저렇게 묶여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도.. 저는 북중러는 한미일보다는 결속력이 훨씬 낮다고 생각해요.

박장범 : 약하다고요.

김준형 : 훨씬 약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지금 3국이 연합되는 것에서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미일에 빌미를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결속된는 걸 중국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박장범 : 중국은 왜 그거를 싫어하죠?

김준형 :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미국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이지 중국은 전체적으로 포용적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이 진영을 둘러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북중러를 해버리면 한미일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은 언론들이 북중러가 같이 정상회담을 한다. 군사훈련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북한한테 경제 지원하는 것은 2019년에 팬데믹 전에 이미 합의했던 겁니다. 그게 연기된 거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중국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줬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끼리 또 다시 무기와 기술을 주고 받는 역사의 악순환. 이거를 막는 일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자유 민주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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