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피스텔 등 주택수 산정 제외, 아파트와 형평성 고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 ‘공공주택 혁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원 장관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