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추석 밥상머리 소재 ‘이재명 단식 및 영장청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1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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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민주당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대표 단식 천막 현장 어제 찾았어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단식 투쟁 11일째 되는 날 찾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비명계도 단식 투쟁 현장을 찾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총 걸린 시간은 4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재명 대표 기력이 쇠잔해져 있기 때문에 배려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건강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건강 그래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제 좀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겨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막 농성장에서 열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 여당을 향해서 단식 가지고 정치공세 소재 삼는 거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식에 대해서 단식 쇼냐 라면서 비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도 출석 쇼냐 라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식 농성 현장에서 천막 안에서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좀 예의를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공작이다, 라면서 대선 불복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여권은 총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는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5차가 아니라 6차, 7차, 100차례를 해도 없는 죄가 있는 죄로 바뀌지는 않는다. 더이상 정치 수사, 탄압 수사 중단하라라면서 강력하게 여권 그리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 앵 커: 9일 날에 수원지검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더라고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 관련한 건데 이게 이제 추석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약간 사법 리스크의 불안함 이것도 또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추석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지금 추석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은 확실시돼 보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추석 명절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표결할 경우에는 민주당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가결돼도 비난이 뒤따를 수가 있고 또 부결돼도 비난이 뒤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부결될 경우에는 방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고심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또 이런 점을 노려서 검찰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추석 직전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이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이 지역의 또 정치인들 삭발이나 단식으로 동참하는 일부 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연대와 동조 단식 농성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많고요.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총선 겨냥한 행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무 특보인 광주의 정진욱 정무 특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농성 돌입하기 전에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그리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에 이번 총선의 국회의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여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포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뜻을 함께하는 단식 농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오늘 광주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3시에 하던데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예산확보도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여야 지도부가 목포, 무안 그리고 이제 여당은 순천을 찾아서 최고위원회를 연 바 있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은 민주당에게는 이제 전략적 요청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 요청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텃밭 아니겠습니까? 광주·전남 텃밭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썩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무안, 목포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 회의 그리고 또 규탄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다잡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SCO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지역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순천 지역에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사태 파행과 관련해서 책임을 전북도 책임으로 몰아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여권에서 그리고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광주·전남 포함해서 전북, 이렇게 호남의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갈라치기로 하면서, 진영 대결하면서 호남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호남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앵 커: 지역 현안으로는 당장 예산 관련해서 발등의 불이 된 곳이 한국에너지공대 나주 에너지 공대 예산 삭감 내년 예산을 33%나 줄여서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좀 의아해요. 한국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책대학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 커: 특별법 만들었으면 출범했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한 그런 대학인데 에너지 공대 사업 지원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33%나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지 좀 의아합니다. 올해 이제 250억인데 내년에 167억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로는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47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산업부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전의 전력기금 내에 원전 관련 예산이 올해는 1,081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60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대략 141%나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오락가락 예산도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사실 에너지 공대는 글로벌 에너지 관련한 인재를 키워내는 최고의 양성소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인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 2년 차, 이 대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니까 오늘 이제 광주·전남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주의 에너지 공대를 찾아가네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호남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전공대는 앞으로 존립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벌써부터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총장을 해임하는가 하면 또 예산을 33%나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캠퍼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신정훈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 한전 공제 TF 만들어서 반드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전공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의 메시지를 상당히 주목하는데요. 한전공대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권 특성화 대학이 아닙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적 결단에 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대학이거든요. 따라서 포항 공대라든지 대전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여야 정치권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앵 커: 지역 화폐 발행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국비에서 이제 전액 삭감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비상이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매우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180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뀐다고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지역 화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지금 지역 화폐 예산은 깜짝 놀랍게도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났고요. 소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포럼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 89%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렇다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73%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화폐 가맹점에도 물어보니까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89%가 발행액을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문제는 주무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예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책임을 방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답답하네요. 최근에 전남도에 동부청사 개청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서부권 대학들이 공동 주최한 전남 균형발전 대토론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동부권, 서부권의 산업 경제 구조 이런 거 비교를 해봤더니 서부권이 매우 열악해서 좀 심각하다.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얼마나 심각하냐면 통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GRDP죠. 동부 같은 경우는 44조입니다. 그런데 서부는 15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동부는 56% 서부는 19%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동부권은 789개가 있고요. 서부권은 486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구 차이도 크게 납니다. 지금 동부권은 79만 그리고 서남권은 49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호텔 개수도 차이가 나요. 동부권은 18개 그리고 서부권은 5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라남도에서도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큰 격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토 균형발전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에서도 불균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 발전해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김영록 도지사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실천하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그래서 서부권 도의원들이 동부권 청사, 더 도청의 기구들이 옮겨갈 때 우려했던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김영록 지사가 서부권 동부권과 균형발전을 이뤄가는 정책을 펼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국립의대 설립 관련해서 경상북도하고 전남도가 대정부 공동건의문 냈어요. 국립의대 설립해달라.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공동건의문을 유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독으로 해서는 지역의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1.7명밖에 안 되죠. 경북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1.4명. 그래서 전남, 경북,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남이나 경북이나 지형지역 특성상 도서 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숫자는 부족하고 병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외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굉장히 필수 의료 분야인데요. 이 지역의 아이들 산모들이 부족하니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영록, 이철우 두 지사가 공동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달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 앵 커: 두 가지 질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인데 또 하나가 이 지역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전입 마쳤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남·완도·진도 지역 선거구에 비례대표 아니고 공천 받아서 정말 출마를 할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명절 호남의 밥상머리 민심 이 두 가지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 배종호: 일단 박지원 원장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과연 지역구가 어디냐 목포냐 아니면 해남·완도·진도냐 계속 설왕설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해남·완도·진도 다라고 본인이 지역구 총선 출마 지역구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하나 더 쐐기를 박았죠. 말씀하신 대로 해남읍 주공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해남·완도·진도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그렇다면 비례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역구로 출마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설왕설래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비례는 아니다. 지역구 출마다라고 해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확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연 앞으로 그러면 공천을 받겠느냐, 아니면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나는 탈당에 따른 감점은 없다. 왜냐하면, 특별복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지역구 출마해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남에 전입신고를 한 게 좀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해남군 인구수가 6만 5천 명입니다. 완도가 4만 7천, 진도가 2만 9천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남군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밥상머리 민심 한 줄 어떤 게 올라올까요?

□ 배종호: 밥상머리 민심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과연 표결될지, 가결될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지역 민심, 호남 민심 또 전국 민심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 밥상머리 민심 화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