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발에 남은 DNA 흔적…공소시효 당일 구속

입력 2023.09.11 (15:56) 수정 2023.09.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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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남 창녕의 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올해 초, 고교 동창인 B씨와 공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분' 조합장…"모른다" 부인

당초 조합장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직접 건넨 인물로 알려진 B씨만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고, B씨 자신이 조합원에게 건넨 금품은 "조합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조합장 A씨 역시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B씨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지폐 다발에 남겨진 DNA…"공모 정황"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조차 안 됐던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 늦게 구속됩니다.

공소시효 만료 시각인 9월 8일 24시 자정을 약 6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던 B씨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창원지검 밀양지청

사건을 반전시킨 핵심 단서는 무엇이었을까?

핵심 단서는 압수물인 5만 원 권 지폐에서 검출된 조합장 A씨의 DNA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감식 결과, B씨가 유권자에게 보낸 5만 원권 지폐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물증으로 확보한 5만 원권 지폐와 돈 봉투를 지문 감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자체적으로 지폐의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나오지 않자 추가로 DNA 감식을 의뢰하면서 사건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 지폐를 만지는 강도에 따라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DNA의 경우 아주 소량만 묻어 있더라도 감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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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남 창녕의 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올해 초, 고교 동창인 B씨와 공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분' 조합장…"모른다" 부인

당초 조합장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직접 건넨 인물로 알려진 B씨만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고, B씨 자신이 조합원에게 건넨 금품은 "조합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조합장 A씨 역시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고, 경찰은 B씨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지폐 다발에 남겨진 DNA…"공모 정황"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조차 안 됐던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일 오후 늦게 구속됩니다.

공소시효 만료 시각인 9월 8일 24시 자정을 약 6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던 B씨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사건을 반전시킨 핵심 단서는 무엇이었을까?

핵심 단서는 압수물인 5만 원 권 지폐에서 검출된 조합장 A씨의 DNA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감식 결과, B씨가 유권자에게 보낸 5만 원권 지폐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물증으로 확보한 5만 원권 지폐와 돈 봉투를 지문 감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자체적으로 지폐의 지문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나오지 않자 추가로 DNA 감식을 의뢰하면서 사건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 지폐를 만지는 강도에 따라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DNA의 경우 아주 소량만 묻어 있더라도 감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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