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우위’ 방심위, 보류됐던 안건 등 잇따라 중징계

여권 우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들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TV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 안건 6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건축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비석에 쓴 ‘민족정기(民族正氣)’ 휘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오기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 MBC경남진주·경남창원 표준FM ‘바로시사’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 진술 청취’를,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편파 보도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보증 결정 당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인터뷰만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심위는 이밖에 주류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SBS TV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 특정 제로 칼로리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매일경제TV ‘M마켓’,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장면 등을 재연한 MBN플러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콘드로이친 성분 함량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방송한 중화TV·TV조선2·실버아이TV, 판매제품에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문제없음 또는 행정지도가 다수인 안건들이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또는 법정 제재가 됐다”며 “이후에 방송사들이 문제 제기해서 법원에 갔을 때 위원회가 과연 몇 번이나 승소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것들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다. 공영방송들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방심위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된 뒤 공석이 2명 생긴 가운데 여야가 4대3, 여권 우위로 뒤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