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부자 감세로 지역만 희생...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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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 과제를 살피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하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했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요?

◆ 이병훈: 당 지도부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어서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내려오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광주시장과 집행부들이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와 주요 광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이병훈: 지금 광주에서 내년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지요. "국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예산 문제가 있었고 광주 현안 문제로는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과 국비 지원 문제,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문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고속도로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내년 예산안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병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계속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난 정부의 예산은 불건전 재정이다. "지금 예산은 건전 재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세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 세입의 감소에는 크게 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부자 감세예요. 부자 감세가 법인세와 양도세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26조가 빕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된 것이 10조가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36조 이상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에 이렇게 재원을 이전해야 될 것도 약 15조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지방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내년에 국고 3조 1,420여억 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역대 정부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광주의 미래 3대 전략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 문화 관련 사업 이것이 대폭 삭감됐어요. 하나 예만 들어보면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문화예산만 해도 내년에 65%를 감액하는 정부 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또 민생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역 화폐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기업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화폐는 전액 삭감이에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예산은 대폭 삭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예산 편성은 역대 없었던 것이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이나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 조성,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미디어아트관 건립 등 광주시가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건의했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망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 이병훈: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을 아주 쥐어 짜 놨는데, 특히 지방, 광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비상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증액을 시키고 방어를 할 것이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등 중소 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또 일부만 반영돼서 우려되는 상황인데 실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걱정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 이병훈: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이 검찰 독주에다가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코로나를 3년을 겪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장 챙겨야 될 것이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서라도 민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긴축 재정을 해놓고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금년 정기국회 때 예산 심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이것을 감액된 것을 살려내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광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서 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이 더 녹록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여야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만 국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크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지금 광주 호남 지역의 의원들도 예결위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결위원장도 우리 전남 출신이고 최대한 방어를 해나갈 것입니다.

◇ 윤주성: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순천을 방문해서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못하는 지자체는 차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호남 갈라치기와 지역주의 부활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갈라치기라는 말이 표현이 딱 맞네요. 일 잘하고 일 못 하는 것은 예산 심의에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잘하면 당연히 편성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 윤주성: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도 지금 뜨거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전체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광주시의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이 공원이지 거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옛날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돼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광주를 고립시키고 섬으로 만들고 이런 여당이라는 것은 또 이런 정부라는 것은 역대에 없었어요. 이것은 "이념을 갈라치기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맛보겠다" 이런 의도에 불과하지 이것이 무슨 광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념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민생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요.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병훈: 역대 어떤 정부도 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 영수가 이렇게 만나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협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인데 "당리당략에 매여서 아니면 편협한 사고로 당신은 안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이것은 그런 자체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생각이지요. 민주주의는 여야가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이 더 나은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정부는 없었지요.

◇ 윤주성: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이병훈: 오늘이 아마 13일째 단식 중이지요. 이 정도 되면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증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단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검찰의 이런 소환 조사,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 이병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소환되면 여섯 번째 소환이 되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 어느 검찰도 이렇게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많이 소환한 적도 없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잖아요. 이런 정권은 없었지요. 그래서 "범죄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소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은 오로지 "지금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출근 단식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지연시켜 추가 소환을 유도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병훈: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도 계시고 "여당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어떤 야당, 여당도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조롱한 사태는 없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이정현, 김성태, 황교안 대표 단식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전부 다 야당 대표 단식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여야가 대립되더라도 예의가 있고 협치와 대화로 풀어내야지요. 이것을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일부 입지자들도 동조 단식에 나서고 있는데 조금 곱지 않은 그런 시선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 이병훈: 솔직히 그런 시각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여야 의원들 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당 대표가 단식에 나서고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힘을 보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독주를 하고 검찰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나 몰라라" 이것도 좋지 않거든요. 당연히 동조 단식하는 분도 있고 또 같이 동조하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만 그런 것을 더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최근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중도 사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곱지 않게 바라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훈: 그분은 내년 총선을 출마하려고 한 분인데 제가 광주시 시당위원장이고 또 저와 내년에 경쟁을 해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타일이고 결국은 국민이 주민이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