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대출자 혼란

입력 2023.09.14 (06:42) 수정 2023.09.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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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만 8월 한 달 동안 대출이 7조 원 가량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정책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놨던 은행입니다.

1조 원 넘게 대출이 나갈 정도로 인기였지만, 내일부터 취급을 중단합니다.

은행권 50년 만기 대출액이 급증하자 당국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다른 은행과 보험사들도 판매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 : "50년 주담대 취급액이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물량 조절 과정에서 각 은행이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공급 중단을 선언한 건 금융권에 강한 신호를 준 거란 분석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줄이라는 신호죠. DSR 제대로 지켜서 대출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도 있잖아요, 시중 금융기관들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도 까다롭게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안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액이 이전보다 6,000만 원 줄어듭니다.

'만 34세' 연령 제한과 함께 대출 규제책까지 등장하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홍석/직장인/만 35세 : "한 살 많다고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소득 상태와 자산 상태를 가지고 개별 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빚 내는 진짜 이유, 집값이 더 크게 오를 거란 기대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 증가세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다음 주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차정남/CG: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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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대출자 혼란
    • 입력 2023-09-14 06:42:22
    • 수정2023-09-14 07:54:13
    뉴스광장 1부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만 8월 한 달 동안 대출이 7조 원 가량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시중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정책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놨던 은행입니다.

1조 원 넘게 대출이 나갈 정도로 인기였지만, 내일부터 취급을 중단합니다.

은행권 50년 만기 대출액이 급증하자 당국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다른 은행과 보험사들도 판매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 : "50년 주담대 취급액이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물량 조절 과정에서 각 은행이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공급 중단을 선언한 건 금융권에 강한 신호를 준 거란 분석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줄이라는 신호죠. DSR 제대로 지켜서 대출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도 있잖아요, 시중 금융기관들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도 까다롭게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안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향후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액이 이전보다 6,000만 원 줄어듭니다.

'만 34세' 연령 제한과 함께 대출 규제책까지 등장하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홍석/직장인/만 35세 : "한 살 많다고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소득 상태와 자산 상태를 가지고 개별 심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빚 내는 진짜 이유, 집값이 더 크게 오를 거란 기대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 증가세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다음 주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차정남/CG: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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