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유족 “항소할 것”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 8살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만큼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선고한 형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짐작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은결이가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유족에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최 씨는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 군의 부모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희 아이 사건이 (낮은 형의)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