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느는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내년 예산 ‘0원’”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의 내년 정부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어 센터 예산을 삭감한 대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역할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문 상담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해왔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7억 2,400만 원, 2021년 70억 4,500만 원, 지난해 68억 9,500만 원,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아예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민주노총은 정부가 외국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해놓고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역의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고충상담과 교육서비스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적 차별, 일터 차별, 서비스 차별에 반대한다”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연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100명이 서울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