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상황 개선하라” 이집트 군사원조 일부 보류

미국이 정치범 석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에 대한 올해 군사원조금 중 일부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행정부가 이집트에 대한 8천500만달러(약 1천126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보류하고 대신 타이완에 5천500만달러(약 730억원), 레바논에 3천만달러(약 397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는 이집트에 대한 총 3억2천만달러(약 4천239억원)의 군사 원조액 가운데 1차분인 8천500만달러의 지급 전제조건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치범 석방, 정당한 법 절차 집행, 미국 시민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방지를 이집트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1차분에 붙은 조건은 행정부가 임의로 면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올해 지급분 중 나머지 2억3천500만달러(약 3천113억원)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1차분과는 달리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지난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미국은 협정 체결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제 무기 구입 비용 등으로 매년 13억달러(약 1조7천222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전부터는 의회가 일부 군사원조에 대해 이집트 내 인권상황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