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바뀔까? 소수 정당 압박에도 민주당은…

야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기자회견

■ "민주당·국힘의힘 거대양당 기득권 담합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등 야당 4곳이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선거법 밀실 단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국민의힘과 야합해 양당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야 4당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 대지 말라"며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에 먼저 반성하겠다'면서 다른 야당들도 간곡히 함께하자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 몽니에 못 이기는 척하며 자기 잇속이나 채우려는 낡은 민주당으로 보인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다당제 선거개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길을 뚫어낼 국난 극복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야4당 연좌농성 중인 의원 등과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 의원 55명 "여당과 합의했다고 촛불 전 선거제도로 퇴행? 용납 못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적용돼왔는데, 비례 의석이 적고 지역구 의석 비율이 높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공고히 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2020년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연동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그 취지가 퇴색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최근 국민의힘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55명의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해 온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한다고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못 박았다"며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고민 깊어진 민주당 지도부..."병립형 회귀,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 아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할지, 그리고 기존에 발생했던 위성정당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시각과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해나갈 것"이라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엔 현행법에 따라서 21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리스크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잠정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병립형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입장"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서 논의될 수 있을지라도, 민주당 안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2일까지는 선거법 관련해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속하게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