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야당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책, 깎인 예산 되살릴 것”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여성 관련 정책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스토킹 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주기를 기리는 민주당의 다짐”이라며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는 “올해만 해도 스토킹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7,545명에 이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1%,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한 잠정조치 위반도 8%나 된다”며 “현행 조치만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 충원이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페퍼 스프레이, 방검복 등의 보여주기식 대책만 마련하더니 올해는 오히려 인력 감축안을 확대했다”며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법적·제도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만이, 즉 성평등한 세상만이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 ‘여성이 안전한 세상은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전대책을 퇴보시키고 있어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의 “반여성·반인권 정치 심판”…기본소득 “구속영장심사에 스토킹 특성 반영해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들도 안전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교제 폭력, 스토킹 폭력 살인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6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현실을 호도하는 여성 배제 정책들을 싸워 바꿔내고, 반여성·반인권적 젠더 갈라치기 혐오 조장 정치를 단호하게 심판하고 청산해 가겠다”이라며 “정의당은 법과 제도적 변화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사·재판 기관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우려가 매우 크고,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또한 보도자료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했으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고, 스토킹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 강화,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대응,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