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세상 떠난 조은결 군…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입력 2023.09.14 (19:25) 수정 2023.09.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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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8살 고 조은결 군을 사망하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방청석에서 결과를 지켜본 유족은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한 버스 기사로,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면서도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급히 우회전을 하다 조 군을 차로 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당시 신호를 지키고, 우회전 일시 정지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며,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 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조 군의 유족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오열했고,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나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비슷한 사고들의 선례가 돼선 안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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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세상 떠난 조은결 군…버스기사 1심 징역 6년
    • 입력 2023-09-14 19:25:32
    • 수정2023-09-14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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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8살 고 조은결 군을 사망하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방청석에서 결과를 지켜본 유족은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한 버스 기사로,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면서도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급히 우회전을 하다 조 군을 차로 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당시 신호를 지키고, 우회전 일시 정지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며,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 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조 군의 유족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오열했고,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나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비슷한 사고들의 선례가 돼선 안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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