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북러 정상회담, 동북아 군비 경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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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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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정상회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첫 단추
- 북한 선박, 전투기 부품 낡아.. 러시아가 한번에 해결해 줄 가능성 커져
- 김정은 30분 기다린 푸틴, 군사기술 내지 군사부품 넉넉히 지원해주겠다는 의미
- 푸틴, 북에 해상도 높은 정찰 위성 탑재 카메라 내어줄 듯
- 중국, 북러 밀착 상당히 신경 쓰일 것
- 尹 정부 임기 중에는 남북 평화 만들기 안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4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북러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무기 주고 핵과 미사일 기술 받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시각 많은데요. 북러의 밀착 행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세현: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장관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정세현: 건강합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니에요? 아마 보면 건강한 게 드러나겠지.

◇주진우: 좋아 보이십니다. 저는 괜찮습니까?

◆정세현: 괜찮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염색 잘 나왔어.

◇주진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2,700km를 달려서 또 열차로 달려서 북러 정상회담 했습니다. 정상회담 총평부터 이렇게. 이번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정세현: 북러 간에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한테 재래식 무기 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수 있는.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미사일 뭐 미사일이 또 위성이니까 인공위성 관련 기술을 지원 받고 지금 이번에 수행원 중에 해군 사령관이 갔단 말이에요. 군수공업부장이 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핵잠수함 기술도 지금 제공받고 싶어서 수행원들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그야말로 3국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결속을 하면서 대북, 대중, 대러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한미일이 대북, 대러 군사력을 강화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첫 단추를 뀄다고 봅니다.

◇주진우: 하바로브스크 방문 후에 지금 블라디보스크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는 이렇게 출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공장도 가고 조선 선박. 조선소도 간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정세현: 이름도 러시아 지명이 참 어렵더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 거기가 지금 전투기 공장이 있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낡았거든. 러시아 걸 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전투기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해서 신형 전투기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군수공업부장이 수행한 걸로 봐서는 소위 전투기의 부품. 북한의 선박이나 전투기에 부품이 낡아서 그걸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러시아가 한 번에 해결해줄 가능성이 있는 지금 행보다. 그리고 러시아가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 푸틴이.

◇주진우: 일찍 나왔어요.

◆정세현: 아니, 30분이나 미리 와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보통은 1시간 반씩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데.

◇주진우: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많이 기다렸어요.

◆정세현: 그런데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린 것도 지금 김정은을 많이 기다린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김정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반대급부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사표시라고 보는데 보스토치니라고 하는 우주발사기지에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라고 하는 그 공장. 비행기 공장까지는 또 비행기를 내준 것 같더라고.

◇주진우: 그래요? 환대네요.

◆정세현: 대단한 환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기술 내지는 군사부품 이런 것을 아주 넉넉하게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주진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이 이야기도 당장 이게 군사협력 가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이게 고도로 지금 정밀한 기술. 가장 어려운 기술.

◆정세현: 그러니까 지난 5월 31일에 쏘았던 거 실패해서 서해바다에서 우리가 건져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8월 24일에 또 쐈는데 그것도 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찰위성을 2번이나 지금 발사하는 데 실패를 한 북한이 이번에 지금 작심을 하고 가서 군사정찰위성을 제대로 된 걸 지금 쏘려면 소련이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사 기술도 발사 기술이지만 정찰 위성에 탑재하는 카메라. 그 해상도가 높은 걸 얻어와야 합니다. 그걸 푸틴이 주지 않겠는가.

◇주진우: 카메라를요? 눈을 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큼지막하게 보도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세현: 제국주의는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진우: 미국이요?

◆정세현: 미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손잡고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요즈음 그렇게 남북이 다 주의 타령을 하네. 한쪽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타령을 하고 북쪽에서는 또 제국주의 타령을 하는데 어찌됐건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군사협력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국을 자극할 거고 한국, 일본도 덩달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도 국방예산 많이 편성해야 할 거예요.

◇주진우: 전투기 산다는 것도.

◆정세현: 아까 그 주 기자 여러 가지 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국방예산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국방부가 요청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용산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날 거예요.

◇주진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안보리 결의 위반하며 안보의 없이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정세현: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나는 별로 의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UN 대북제재 결의도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안 되는 거고 러시아하고 중국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짬짜미를 하는 걸 가지고 UN에 어떻게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주진우: 중국은 지금 북러의 밀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세현: 그거 아마 상당히 신경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북한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한테는 매우 민감합니다. 뭐 중국하고 북한이 바로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중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북한이 너무 러시아 쪽에 밀착을 하는 경우에 중국이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언제 또 두 나라가 불편해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60년대에는 중소분쟁이라는 것이 아주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대세였는데 지금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어도 비미국권에서 누가 지금 주인 대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심각한 지금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위가 아마 곧 러시아를 간다고 하잖아요. 북러 정상회담이 북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부작용 내지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부지런히 움직이려는 겁니다.

◇주진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세현: 어떻게 되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주진우: 그래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그래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추진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이야기, 손잡아줄 수.

◆정세현: 글쎄. 그런 운을 띄운 것 같은데 이번 G20 회의에서 만났나요? 그러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이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뉴스에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금년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주진우: 그런데 이 정도 외교관이 이야기한 거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정세현: 그렇죠. 외교관 출신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건 상당한 정도로 지금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으로서는 지금 한중관계가 너무 밀착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일종의 갈라치기 차원에서 한국 방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한국 사람들의 대중 정서가 많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치 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그 전 단계로서 지난번에 나는 예의주시 했는데 중국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잘 움직이면 시진핑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북러관계의 심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올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네요.

◇주진우: 지난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차 이렇게 출국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하고 너무 밀착 마라 이렇게 경고하던데 그 경고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세현: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그렇고 미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북중관계나 북러관계가 한미관계하고 비슷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미관계는 미국이 눈썹만 치켜 떠도 알아서 기지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뭐가 세게 이야기를 하거나 찍어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나라예요. 과거에 60년대 중소분쟁 시절에 북한이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거리 외교를 통해서 취할 건 다 취하고 그다음에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주물러보려고 하면 그때는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말하자면 독자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라. 너희들이 좀 북한을 혼내면 말 들을 거 아니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네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소위 북미관계 개선이라든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 초청했다. 방북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정세현: 글쎄, 그런데 뭐 원칙적으로 온다고 해야지 뭐 초청을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내가 왜 가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 문제는 간다고 하지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러시아의 외무부장관인가가.

◇주진우: 만나기로 했대요.

◆정세현: 뭘 만나기로 해?

◇주진우: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요.

◆정세현: 글쎄, 방문할 예정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푸틴의 평양 방문을 준비한 회담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북러 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와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푸틴의 평양 방문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봐야죠. 크게 봐서 언제 갈게. 기회가 되면 갈게 하는 이야기하고 금년에 갈게하고 다르죠. 지금 평양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와주기를 바라겠지만 또 푸틴이나 러시아도 미국을 의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주진우: 그렇습니까? UN총회 참석 차 윤석열 대통령 또 순방에 나섭니다. 그런데 UN에 가서 북한과 러시아에 한마디 하겠죠?

◆정세현: 그렇지. 그런데 북한이 뭐 만나주겠나.

◇주진우: 그런가요?

◆정세현: 그러니까 이번 UN총회에서 북한에서 누가 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UN주재대사가 뭐 연설을 하든지 아니면 토론에 참가하든지 하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주진우: 중국과 지금 북한은 경제 교류를 더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가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정세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팬데믹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 물 갔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이제 단동철교도 열고 비행기도 베이징까지는 운행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말하자면 교류 협력 왕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식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석유 문제도 있고 등등 소위 생활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는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는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안미경중이 아니라 안러경중이 됐지 북한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는 군사기술보다는 경제적인 지원.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체계 자체가 러시아 거예요, 원래.

◇주진우: 그런데 우리도 북하고 교류하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세현: 글쎄요. 그거는 당위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판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나마나 한 소리. 비 오면 우산 써야 한다는 이야기 뭐 하러 하겠어요.

◇주진우: 아니 대결보다 평화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로 가야죠.

◆정세현: 그거는 공자 말씀이지. 그런데 공자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주진우: 아니, 이거는 한반도는 평화가 밥이고 법인데요. 평화로 가야지 언제까지 대결, 긴장 고조로만 갑니까? 미사일 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만 할 겁니까?

◆정세현: 내가 평화를 지키는 길과 평화를 만드는 길이 있는데 과거에 진보정권은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평화 만들기를 포기를 해요. 평화 지키기만 해요. 안보만 강화해. 지금 통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평화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 기자가 우리가 남북간에 대화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평화 지키기 차원보다는 평화 만들기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인데 통일부 기구를 저렇게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북한과의 대화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주진우: 힘 대결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힘 대결. 여기에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세현: 글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그러는데 오른쪽 날개가 되는지 왼쪽 날개가 되는지 하나를 부러뜨려놓고 날개가 날고 싶다는데 그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지키기를 하는 국방부 예산 그대로 유지하라 이거야. 평화만들기 하는 통일부 예산을 그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임기 중에는 평화 만들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거기다 대고 무슨 당위론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듣지도 않을 거고.

◇주진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일본과의 관계 뭐.

◇주진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세현: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철학이죠. 한미일이 가치 외교니, 가치 동맹이니 하면서 한미일이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북한을 막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지금 한국을 일본 밑에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캠프데이비드는 세 나라의 관계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 국방부에서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그걸 옳은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 해상구역에 있는 섬이 2개가 있어요. 울릉도하고 지금 독도. 앞으로 지금 일본 섬이라고 주장을 할 때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본해라고 하는 표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항의 요청 있을지 내가 걱정인데.

◇주진우: 우리 땅이어서 그냥.

◆정세현: 글쎄, 그동안에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논리로 그걸 막았는데 물론 울릉도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 독도도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답시고 독도에다가 일본 배를 갖다 대놓고 거기에다가 욱일기를 나부끼면서 거기에서부터 무슨 대로 해상훈련 일본 자위대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일본 독도의 앞으로의 영유권 문제 관련해서 일본 거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우려가 큽니다.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