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15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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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 파격적인 주택 사업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월세 1만 원 주택입니다. 신축 아파트 1,000호를 지어서 월 1만 원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해소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남도 건축개발과의 곽춘섭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팀장 (이하 곽춘섭): 네, 안녕하세요. 곽준섭 사무관입니다.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팀장
▣ 앵 커: 반갑습니다. 전남형 월 1만 원 주택 보도가 최근에 쏟아졌는데 이 정책의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 곽춘섭: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정책의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는다든가, 결혼 후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비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봉급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은 약 14년, 우리 돈은 최소 5년을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요. 옷도 사야 합니다. 또 봉급생활을 위해서는 차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주택 가격이 멈춰 있지도 않거든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청년층의 비혼 저출산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에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특화형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입니다. 전남형 많은 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4㎡, 30평형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보증금 없이 단돈 1만 원에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4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지난 6일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청년층을 위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의 2035년까지 도비 1,800억 원을 포함한 총 2,84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될 것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정말 단돈 월 1만 원만 내면 10년까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건데 전남이 200만 전남 도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인구가 정말 많이 빠져나가서 180만 명이 무너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정도네요. 인구 감소 추세 어떻습니까?
□ 곽춘섭: 70년대 이후 국가 인구는 67%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전남 인구는 54%가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약 181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9세 이하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요.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 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보다 조금 많은 규모입니다. 즉 10년 후면 전남의 3~4개 군이 사라지게 되고 20년 뒤엔 우리 전라남도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전남도
▣ 앵 커: 사업비를 보니까 2,800억, 총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남도 자체 예산하고 여기에 광역 소멸기금을 충당합니까?
□ 곽춘섭: 김영록 지사님이 지난 6일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2035년까지 총 1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1단계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도비 200억~300억 원을 매년 투입해서 2035년까지 총 1천 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 앵 커: 그럼 추가로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 곽춘섭: 현재 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35년 이후에
▣ 앵 커: 2단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원 주택은 그럼 전남 22개 시군에 다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 곽춘섭: 그것은 아니고요. 발표한 1천 호,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16개 군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등 5개 시와 무안군이 제외됩니다.
▣ 앵 커: 시 단위는 제외되는 거예요?
□ 곽춘섭: 이게 정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을 법으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시 단위 목포나 여수, 순천, 나주 그리고 이제 전남도가 있는 무안은 제외되고 16개 시군에 1만 원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역별로 여러 이름의 저렴하게 청년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전용면적이 너무 좁다, 협소하다 또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남형은 어떻습니까?
□ 곽춘섭: 작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30평형대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약 61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20평형대 미만 아파트 청약률은 11대 1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경우 대부분 소형 아파트, 지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4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급 중인 만원 아파트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청년 혼자 살기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좁죠. 20평대에서 유모차 놀 공간이 조금 고민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행복주택 아파트도 이런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미입주 사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33평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수가 작으면 그냥 한 명만 낳아 키우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 앵 커: 그러니까 넓은 평형으로 적어도 30평대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월 1만 원이면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걱정이 되긴 해요.
□ 곽춘섭: 일단 저희 도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30평형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약 1억 원 임대료가 25만 원 정도 하니 이에 상응한 관리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은 철저히 청년층 입장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입주 전부터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없앤 것이죠. 그리고 만원 주택 건설 후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도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 내에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여기에서 입주자 모집이라든가 관리, 아파트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도에서는 아파트만 지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청년들의 안락한 주거생활까지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확실히 만원 주택을 제공하면 청년들이 돌아오고,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방 소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긴 하세요?
□ 곽춘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첫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출처 : 전남도
□ 곽춘섭: 전남형 많은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새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빠르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사가
▣ 앵 커: 언제쯤 될까요?
□ 곽춘섭: 늦어도 2026년에는 첫 입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춘섭: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준섭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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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서해안 시대] “만 원 임대 아파트로 인구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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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5 10:48:21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9월 15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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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갑니다.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 파격적인 주택 사업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월세 1만 원 주택입니다. 신축 아파트 1,000호를 지어서 월 1만 원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해소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남도 건축개발과의 곽춘섭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팀장 (이하 곽춘섭): 네, 안녕하세요. 곽준섭 사무관입니다.
▣ 앵 커: 반갑습니다. 전남형 월 1만 원 주택 보도가 최근에 쏟아졌는데 이 정책의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 곽춘섭: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정책의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는다든가, 결혼 후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비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봉급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은 약 14년, 우리 돈은 최소 5년을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요. 옷도 사야 합니다. 또 봉급생활을 위해서는 차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주택 가격이 멈춰 있지도 않거든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청년층의 비혼 저출산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에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특화형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입니다. 전남형 많은 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4㎡, 30평형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보증금 없이 단돈 1만 원에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4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지난 6일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청년층을 위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의 2035년까지 도비 1,800억 원을 포함한 총 2,84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될 것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정말 단돈 월 1만 원만 내면 10년까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건데 전남이 200만 전남 도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인구가 정말 많이 빠져나가서 180만 명이 무너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정도네요. 인구 감소 추세 어떻습니까?
□ 곽춘섭: 70년대 이후 국가 인구는 67%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전남 인구는 54%가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약 181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9세 이하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요.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 인구는 6만 7,314명이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보다 조금 많은 규모입니다. 즉 10년 후면 전남의 3~4개 군이 사라지게 되고 20년 뒤엔 우리 전라남도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 앵 커: 사업비를 보니까 2,800억, 총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남도 자체 예산하고 여기에 광역 소멸기금을 충당합니까?
□ 곽춘섭: 김영록 지사님이 지난 6일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2035년까지 총 1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1단계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도비 200억~300억 원을 매년 투입해서 2035년까지 총 1천 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 앵 커: 그럼 추가로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 곽춘섭: 현재 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35년 이후에
▣ 앵 커: 2단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원 주택은 그럼 전남 22개 시군에 다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 곽춘섭: 그것은 아니고요. 발표한 1천 호,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16개 군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등 5개 시와 무안군이 제외됩니다.
▣ 앵 커: 시 단위는 제외되는 거예요?
□ 곽춘섭: 이게 정부에서 인구 감소지역을 법으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시 단위 목포나 여수, 순천, 나주 그리고 이제 전남도가 있는 무안은 제외되고 16개 시군에 1만 원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역별로 여러 이름의 저렴하게 청년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전용면적이 너무 좁다, 협소하다 또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남형은 어떻습니까?
□ 곽춘섭: 작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면 30평형대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약 61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20평형대 미만 아파트 청약률은 11대 1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경우 대부분 소형 아파트, 지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4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급 중인 만원 아파트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청년 혼자 살기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좁죠. 20평대에서 유모차 놀 공간이 조금 고민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행복주택 아파트도 이런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미입주 사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33평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수가 작으면 그냥 한 명만 낳아 키우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 앵 커: 그러니까 넓은 평형으로 적어도 30평대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월 1만 원이면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걱정이 되긴 해요.
□ 곽춘섭: 일단 저희 도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30평형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약 1억 원 임대료가 25만 원 정도 하니 이에 상응한 관리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은 철저히 청년층 입장을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입주 전부터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없앤 것이죠. 그리고 만원 주택 건설 후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도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 내에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여기에서 입주자 모집이라든가 관리, 아파트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도에서는 아파트만 지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청년들의 안락한 주거생활까지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확실히 만원 주택을 제공하면 청년들이 돌아오고,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방 소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긴 하세요?
□ 곽춘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첫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 곽춘섭: 전남형 많은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새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빠르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사가
▣ 앵 커: 언제쯤 될까요?
□ 곽춘섭: 늦어도 2026년에는 첫 입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춘섭: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도 건축개발과 곽준섭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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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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