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尹 ‘적반하장 개각’…김행 후보자? ‘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

- 尹 국방부·문체부·여가부 개각은 '적반하장 개각'
- 尹 눈높이에 맞는 개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아냐
- 민주당, 왜 이종섭 장관 탄핵 발의조차도 망설이는지 납득 어려워
- 유인촌, 과거 정치 행보부터 정리해야 블랙리스트 문제도 정리될 수 있어
-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 '드라마하게 엑시트'? 첫날부터 끝날 날 얘기하나
-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했지만 폄하 내용이 바뀐건 아냐.. 최소한 단식장 방문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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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경영 : 여야 가리지 않고 할 말 하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최경영 : 이번 개각의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수를 준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소폭 개각했습니다.

▶ 용혜인 : 저는 적반하장 개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최경영 : 적반하장 개각이다?

▶ 용혜인 : 개각이라는 건 국정 쇄신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야당이 요구했든 아니면 여당 스스로가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든 뭐건 간에 어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야 하는데 특히 국방부 장관 바꾼다는 말이 돌았을 때 이게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논란이라거나 아니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한 경질성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던 신원식 의원이 그 자리에 지명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잘 끌고 갈 인사를 앉힌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개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 봐요. 뭐 서울의 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 본다.” 12.12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 민주주의로 뚜벅뚜벅 걸어간 30년이 지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88년 이후에 인민 민주주의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 용혜인 : 네, 이게 북한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5.16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한국 체제는 인민 민주주의다.” 뭐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2016년 촛불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이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요.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있는 말인가. 최근에 뭐 한 언론사의 보도를 가지고 ‘사형죄에 처할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말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롯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3.1절 기념사를 시작으로 쭉 역사와 관련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이념 투쟁 이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꿋꿋이 밀고 가시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인사, 그게 이제 신원식 의원의 장관 지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신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이분은 그때도 장군 출신이잖아요, 일단. 장군이었어요, 대한민국 장군. 3스타 중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나와서 유튜브에 등장해서 또는 집회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용혜인 : 그런데 사실 계속...

▷ 최경영 :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장군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용혜인 :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장군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뭐 어떤 공직을 끝내고 민간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거 자체는 어떤 표현의 자유로서 고려해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 때 비례로 공천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군 관련돼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지명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라는 공간을 어떤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합의해왔던 그런 공간이 아닌 어떤 여전히 군사 독재 시절에 살고 있는 분이지 않은가 뭐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으로 임명되면 좀 균형 있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이게 국민의힘 입장 같은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원래 그런데 검증이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갖고 왔었던 인식들과 그리고 보여왔던 행보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최소한 그러면 앞으로는 균형감을 가지고 이제 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려면 과거에 어떤 본인의 행보와 발언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평가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신원식 후보자의 태도는 전혀 그런 태도는 아니어서 과연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어떤 태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외압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아직 사표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관 탄핵을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할 수는 있겠죠, 발의를.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뭐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글쎄요, 민주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니. 그런데 다만 저는 탄핵 결정을 왜 못하는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용혜인 :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국방부에서 빠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사표를 수리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탄핵이 발의가 된다고 끝이 아니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안보 라인의 공백,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인용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 채 상병 문제라거나 아니면 수사 외압 문제라거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장관을 교체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야당이 여기서 탄핵안 발의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균형 잡고 일할 거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균형 잡고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일단 블랙리스트 문제를 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정리하려면 저는 유인촌 후보자가 본인의 정계 활동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2008년 문체부 장관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정치 행보들부터 좀 정리하고 사과하셔야 이 블랙리스트라는 문제도 좀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 최경영 : 본인도 그런 말을 했었군요.

▶ 용혜인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대외비 보고서라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좌파 연예인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같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문서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문체부가 아니고 국정원 문건 아니에요?

▶ 용혜인 : 국정원 문건, 그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홍보수석 관련된 문서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관련 부처나 관련 공직자들이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연관성을 부인하기에는 좀 증거가 너무 뚜렷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게 사실상 들통이 나서 쫓겨나듯 정치권에서 퇴출당하듯 내쫓겼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게 된 건데 여기에는 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행보를 맞춰서 빠르게 언론 장악을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가위 소속이신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방송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 용혜인 : 사실 제가 김행 후보자를 여러 번 뵙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한 번 뵐 때마다 좀...

▷ 최경영 : 그런데 임팩트가 있었군요.

▶ 용혜인 : 네, 임팩트가 좀 있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뵌 것 같아요, 저는.

▷ 최경영 : 적절한 인사다라고 보십니까?

▶ 용혜인 : 저는 제2의 잼버리 사태가 우려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최경영 :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건 빨리 나오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 용혜인 : 그게 저는 제2의 잼버리 파행이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의 여성가족부가 왜 실패했냐를 돌이켜보면 여성가족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잼버리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잼버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오던 큰 국제 행사였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처를 없애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여성가족부 업무가 잘 진행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어떤 결과가 지난 잼버리 파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제 김행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하면서의 첫 일성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부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소수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첫날부터 어떤 본인의 업무가 끝날 날 얘기를 하는.

▷ 최경영 :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 용혜인 : 네, 그래서 어떤 여성가족부의 소임을 잘 해내고자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는 첫 출근 일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가부 직원들도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하니까 좀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1년 반 동안 좀 여러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지금 16일 차 접어들었는데 격려 방문을 한 번 하셨었죠?

▶ 용혜인 :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쇄신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쇄신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제1당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고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야당들이 좀 힘을 합쳐서 집권여당의 퇴행에 잘 맞서싸우기 위해서 정기 국회를 준비해야 되는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단식을 중단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이 계속되는 것의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워낙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기현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는데 어떤 기존의 태도와는 약간의 입장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용혜인 :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단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그러니까 어떤 단식 중단이라거나 이런 걸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저는 기존의 이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고 폄하했던 그 내용들이 바뀐, 그런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 최경영 :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 용혜인 : 네, 저는 최소한 김기현 대표가 방문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우원식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3명의 야당 측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 용혜인 :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만의 단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통 그리고 독선 이런 것에 맞서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벌써 3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이 곡기를 끊었고 국민들의 어떤 쇄신의 요구라거나 불만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는 도대체 왜 만나나.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 최경영 : 거기는 확정된.

▶ 용혜인 :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사람은 형이 확정돼서 실형을 살고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는 만날 수 없다? 저는 이건 좀 치졸한 이중잣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