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서비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15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저렴한 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민의 가계와 국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스팸과 전화 금융사기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 제한과 해당 사업자의 사전 차단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통사는 전국 1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이끄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서,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앞으로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