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성립될까…허위·고의성이 쟁점

[앵커]

최근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허위란 걸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단정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관련 정황이 확인이 돼서 압수수색 나오신 거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전제하는데, 허위인지 알면서 보도했다는 게 입증되면 대체로 인정된다는 게 기존 판례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JTBC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봐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선, 조 씨가 기자에게 2011년 당시, 대장동 자금 대출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도 고의로 왜곡 보도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봉지욱/뉴스타파 기자/지난 13일/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조우형의 말 자체를 제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측근들, 최측근들을 같이 취재를 했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와 관련 해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 조우형 사건을 임의 종결시킨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 편집하기로 모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지난 8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사는 독립기구가 아니고요. 검사동일체라는 걸 감안하면 바로 위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거짓인 걸 알면서 보도한 게 아니라, 두루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가 판단을 해서 편집하고 보도한 거란 입장입니다.

대선 공작을 위한 악의적 여론 조작이란 검찰 시각과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앞으로 언론사와 정치권의 공모 정황까지 샅샅이 살펴보겠단 방침이어서 수사 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성일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