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감사원 발표에 “문 정부 고용률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소득·고용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정부·여당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SNS를 통해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원이 그제(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관련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적혔습니다.

아울러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