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오후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 최종심

대법원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인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