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막장 대결’…총선 풍향계로 결과 따라 윤 정부 운명 결정”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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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오늘 오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만류 등에도 단식을 이어왔는데 벌써 19일째지요?

◆ 오승용: 네. 오늘이 19일이고요. 날짜로는 9월 18일입니다. 어제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지요. 3시 15분에 의료진이 이재명 대표를 진찰했고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된다"는 답을 얻었고 그래서 긴급 119를 호출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119 호송을 거부했고요. 오늘 아침 6시 35분에 다시 119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현재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당초 어제 처음 119가 왔을 때 "오늘쯤 병원으로 이송되겠다"는 예상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19 왔을 때 바로 가는 것도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입장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한 번 정도 이런 모양새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내일 정도가 아마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점일 것 같다"는 예상은 있었고요. 이 예상을 오늘로 잡았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선 19일째가 되면 건강 상의 한계, 체력적인 한계가 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검찰에서 이른바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야 되지요. 구속영장의 청구 시점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점이 오늘이었습니다. 적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검찰도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본회의 보고와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정기국회 9월 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이 18일, 내일은 의장 일정 때문에 교섭단체 연설이 20일로 미루어졌지요. 그리고 21일, 25일 이 4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달. 그리고 10월이 되면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번 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날짜 싸움, 오늘 아니면 20일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확률이 매우 높았고 늦어도 21일에는 청구가 되어야만 25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입원과 그리고 검찰의 체포 동의안 표결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도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이나 당내 내부 갈등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두 가지는 상수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였지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자 답변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 단식은 개인의 자유다. 두 번째 그러나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검찰이 하루이틀 정도 날짜를 변경하고 고려는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에 큰 틀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 민주당 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의원 총회에서의 반응을 보면 사실상 이번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같은 뉘앙스의 세 번째 항목에 있었지요. 그것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어디에도 비명계의 공천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표결에 들어갔을 때 무기명 투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검찰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오승용: 지금 이번 주에 청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번 주를 넘겨서 청구해야 될 이유가 없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예컨대 국민적인 어떤 굉장한 지지와 동조를 얻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감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검찰과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식에 대한 반응도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정도 발언을 할 정도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여론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내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언급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면수심의 정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정서적으로 본다면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심지어 적대적인 상황까지 갔던 정당 전 후보였고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식이 꽤 오랫동안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요한 경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해외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탄핵 거론한 것에 대한 어떤 격앙된 반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간적인 연민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마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포용 통합 정부로서의 본인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신원식, 김행 후보자를 문체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사실 상의 소폭 개각인데 이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승용: 제가 말을 험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막말 대부' 유인촌, '쿠데타 옹호' 신원식, '월급은 탐나' 김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막말의 원조격. 수많은 막말을 생산을 해내서 뭐부터 언급해야 할지 제가 고민이 들 정도이고, 굳이 공중파 방송에서 막말까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익히 아실 것입니다. 장관 재직 당시 국회에서 여러 막말을 쏟아냈던 전례가 있고, "이분이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나라의 문화 정책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상황이 다른데 적임자인가" 이런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른 것 홍범도 논란, 또 9.19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 철회 이런 부분은 보수 정당의 국무위원 후보니까 보수적인 이념 시각에서 본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 자체로 후보로서의 국무위원 후보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12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전두환에 대해서 반란 수괴, 내란 수괴 혐의가 확정됐던 것이고 이것이 범죄 실행 행위로서 확정이 된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합의가 되어 있고 국민적으로도 합의가 되어 있는 12.12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궁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근 해명 위키트리였나요? 관련해서 "본인은 사퇴하면서 그 이후로 연봉이나 이런 부분 수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7,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 중이었고 상당히 월급을 탐내는 국무위원 후보자인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자격 시비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최소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후보자밖에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제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들로 개각이 이루어지는 의미, 왜 이런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인가?

◆ 오승용: 내부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한계, 취약성 중 하나가 보수에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친박과 친이계로 나눠질 수 있는 두 축이 있는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원죄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친박과 윤석열 정부와의 화학적인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세력은 친이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이계 인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문화 전쟁 전략으로 가고 있다. 과거 문화 전쟁이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시와 클린턴이 맞붙었던 시기에 부시의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가족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형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화당이 핵심적인 가치로 내걸었던 그런 종교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선거 구도를 짜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생 경제의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가 나왔었던 것이지요. 확실히 윤석열 정부는 그때 당시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이 사형제의 존치, 실행에 대해서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정부가 문화 전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것을 전방에서 지휘할 지휘자들이 이런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이계와 손잡아서 문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전사들, 지휘자들을 지금 개각을 통해서 임명하고 있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자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총선의 전초전이 되겠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막장 대결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일 것 같고 너무 센 표현일 것 같고. "강경 대 강경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태우 후보가 어떤 분인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 12월,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 감찰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서 누설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이미 강서구청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강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다가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잃었고 이번에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출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헌당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회피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공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공익 신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상에 그 사람이 공익 신고자인지의 여부는 권익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어느 법원에서도 "이분을 공익 신고자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출마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반면에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자, 경찰 정보과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에 맞서는, 두 분이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을 한 명은 검찰 수사관 출신, 한 명은 경찰 출신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황운하 경찰서장 출신, 처음회 의원이지요. 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친명계가 밀어붙여서 공천을 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전략 공천이라고 봐도 될 정도라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강 대 강의 어떤 대결이고, 한쪽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윤석열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선 민심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낮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과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심판 구호는 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의 좋게 이야기하면 뚝심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무모함인데 과연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지방 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오승용: 전체적인 기사를 쭉 보니까 "이것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광주를 비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에서의 "어떤 특히나 기업 유치, 경제 발전이 핵심인데 과연 지방자치제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사례를 끌어들였던 것 같고요. 발언의 요지는 서울과 부산 2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 그리고 산업의 연계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부대 정책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이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호남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육 자유 특구입니다. 일부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이 특히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 인구 유입과 또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이 정주 여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교육 여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 자유 특구나 이런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이자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가 지난 16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시작된 것이지요?

◆ 오승용: 네. 어느 지역구나 현역 도전자인데 이용빈 의원 대 크게 보면 박균택 후보 간의 대결 구도다. 물론 "이석형 후보는 광산구에서 다시 함평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과연 송영길 라인 그리고 돈 봉투 의혹과 연관된 이용빈 의원이 이재명의 방패를 자인하고 있는 박균택을 변호사와의 대결 구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각 선거구별로 쭉 경쟁 구도를 짚어 보는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