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 [현장영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면서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