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 이송 날 영장’에 민주당 발끈…혼돈의 체포동의안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를 맞아 병원에 긴급 이송된 날, 결국 민주당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건 국회 비회기에 청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가 난무하던 차에 검찰은 전격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늘(18일) 오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백현동 사업 특혜·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이었습니다.

■민주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인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 공개 입장 발표 잇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당 지도부 반응에 이어 민주당 내에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당 차원의 강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당하고 명분없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채 상병 사고, 수많은 산재 등 사람이 죽어 가도 눈물 한 방울 없는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막장권력의 폭정에 의회민주주의 운운하다 그냥 폭망하지 않으려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참으로 비정하다. 치솟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영원할 것 같은 권력에 취해있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민형배 의원도 "야당대표가 단식으로 쓰러진 아침에 구속영장 청구라니 참으로 비정하다"며 "야당탄압 정치파괴 윤석열 검사정권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장담 못 해…"부결시키면 11월에 구속영장 또 올 것"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데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30명가량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병원에 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 이 대표의 단식이 방탄 단식이라는 걸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마음 약한 의원들은 흔들리는 거 같은데 그래도 나는 가결표를 던질 것"이라며 "부결시키면 11월에 구속영장이 또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아직 불확실해…11월까지 밀릴 수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 개최 전에 국회에 제출될 경우 21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합니다.

국회 제출이 늦어져서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면 25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상태이고, 확정적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10월 31일 대통령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나 11월 9일 본회의까지 밀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습니다.

병원에서라도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부터 친명계·비명계 의원들 간 갈등,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까지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시계 제로 상태,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