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회비용’은 얼마?…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강원·충북의 절반

[앵커]

새만금이 다시 뜨겁습니다.

잼버리 파행과 강압적인 국가예산 삭감, 총리의 기본계획 재수립 발언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이 또 정쟁의 한가운데로 불려 나왔는데요.

KBS전주방송총국에서는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새만금 '기회비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들어간 비용과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건데요.

지금까지 전북이 치른, 그리고 앞으로 치를 새만금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을 살려내라."]

강압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에 전북 정치권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머리를 깎고 지방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갑니다.

[한병도/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 7일 : "새만금 예산 삭감하면 올해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틀어막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틀어막겠습니다."]

새만금은 그동안 전북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지난해 확보한 올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9조 천6백억 원.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 12월 : "신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향후 계속사업,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만든 다음 해인 2012년에 비해 65퍼센트 늘었습니다.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강원, 충북과 비교해 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2백억 원으로, 2012년보다 백21퍼센트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2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두 곳 다 지역 관련 국가 예산 증가율이 전라북도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새만금 예산은 늘어났지만, 전체 국가 예산 중 전북 몫은 오히려 계속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올해에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강원보다 불과 천4백억 원 더 많습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강원과 충북에 사실상 전북보다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배정된 셈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강원과 충북보다 적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부처 반영 새만금 예산 5천백억 원을 포함시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외 사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강원과 충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만금은 애초 중앙정부가 구상한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라북도 민원 사업처럼 대하면서, 애초 전북에 돌아올 몫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원도연/원광대 교수/전 전북연구원장 :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개발해서 어떤 용도, 어떤 역할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쓸 건가, 이거에 대한 합의가 또는 국민적 동의가 약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전북 관련 국가 예산에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퍼센트.

산업, 경제 예산은 9.2퍼센트입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예산 비중이 15.8퍼센트, 융복합미래산업은 8퍼센트였습니다.

지금까지 32년, 그리고 앞으로 27년, 아니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는 새만금 사업.

미래의 땅을 준비하려다 현재 놓치고 있는 기회들은 없는 걸까요?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