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오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25일 결론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9일) 국회에서 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심사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 뒤 우주항공청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 둬 기관장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독립 행정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게 임기제 공무원 관련 권한을 부여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백지신탁 하지 않아도 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쟁점이 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늘 심사를 이어간 뒤 오는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