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명 수사, 재산 누락 쟁점

입력 2023.09.19 (12:10) 수정 2023.09.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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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본격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수 년간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우선 사과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에 대한 편향성 우려를 두고는 법관이 진영논리의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될 때라고 일축했고,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본격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해외 송금 내역, 증여세 납부 기록, 처가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마치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처가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수사이자 정치보복이 아니냐고 물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3년 8개월 만의 대법원 선고를 두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정폭력과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이 후보자의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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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명 수사, 재산 누락 쟁점
    • 입력 2023-09-19 12:10:39
    • 수정2023-09-19 17:12:42
    뉴스 12
[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본격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수 년간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우선 사과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에 대한 편향성 우려를 두고는 법관이 진영논리의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야 될 때라고 일축했고,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본격 질의에 앞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해외 송금 내역, 증여세 납부 기록, 처가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마치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처가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수사이자 정치보복이 아니냐고 물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3년 8개월 만의 대법원 선고를 두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정폭력과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이 후보자의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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