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소 검출”에 서울시는 정면 반박…소각장 갈등 ‘첩첩산중’

마포 상암동 소각장 추진 반대 모습

■ 상암동 신규 소각장 놓고 서울시·마포구 공방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신규 광역 자원회수 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역시 상암동이 타 후보지보다 더욱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지난달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km 내 현장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신규 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변 자연·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 주민과 소통해 별도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최종 기각되며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으로 선정하는데, 절차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예정지 토양 오염"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설 자치구인 마포구는 어제(18일) 신규 입지 예정지 인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했더니, 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불소가 초과 검출된 곳은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두 곳과 주변 노을 공원 입구 등 일곱 곳. 상암 수소충전소 인근에선 기준치보다 적은 불소가 확인됐습니다.

마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 서울시, 마포구에 약 12시간 뒤 정면 반박 …"일방적 발표"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폐나 피부 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약 12시간 뒤에서야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조사완료한 22개 항목 가운데 불소 1개 항목에 대하여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양 오염도 측정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자체 의뢰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측정결과만을 토대로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발표했다는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14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비롯한 수차례의 유사한 과정에서, 불소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불소의 경우 계절이나 날씨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소가 기준치에 못 미치게 나온 적도 있는데,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한 조사만을 특정해 발표한 게 유감이라는 취지입니다.

■ 백지화투쟁본부 "불소 수치 제각각 …결과 믿을 수 없어"

소각장 인근 토양의 불소량을 두고 시와 지자체 간 공방으로 흐르는 상황.

가뜩이나 상암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온 일부 주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토양 오염도 조사가 엇갈리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성은경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공동위원장은 "불소 수치가 다 제각각 다르게 기준치 이하이다 이상이다 나오는데, 다른 토양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마포구의 발표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이미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앞서 상암동 소각장 부지 주변 경기 고양시 역시, 대기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서울시, 마포구 등 반발 설득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으로 마포구 상암동을 고려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소각장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는 이를 상암동에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부터 마포구와 일부 주민 등은 이미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운영해오며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해당 자치구인 마포구는 물론 인근 지자체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직결된 토양오염 조사를 놓고 자치구와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