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문 전 대통령 반박?…“고용률, 현 정부에서 더 좋아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지난 정부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가 "당시 최고치였다는 말씀이 지금은 나쁘다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인용한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면서도, "지난 5월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9.9%로, 지금은 (당시보다) 더 좋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제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정은 다 축적의 산물"이라며,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 글에 반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이 통계 등을 인용하며 그때의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이 그때의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 테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다만, "최근 여야 간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영향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을 보고 행정, 국정도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추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있어 우려되는 게 물가 상승률 등이라서 재정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며 "대외 신인도나 경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세수 추계에서 오차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