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여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야 “대통령 친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명수 체제는 정치화…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을 해,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김명수 체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 윤 대통령 친분 논란 "삼권분립 어긋나" vs "지나친 억측"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 그렇다면 바이든도 내 친구다. 대통령도 내 친구니까"라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친한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처가·자녀 재산신고 누락 공방…"범죄 저지른 것" vs "처가 돈 많은 게 죄?"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상장주식 10억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도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은 다 누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김회재 의원은 "2000년부터 자녀가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데 처가의 우회 증여다. 가족 찬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법률상 재산 은닉이라고 부른다"면서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어 "생활비, 비행기표 보태주는 데 조금 넉넉히 준 경우"라며 "용돈이 쌓여서 통장에 쌓아 놓으면 그게 증여가 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대변인도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재산을 허위 신고하는 공직선거법상 재산 누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 성범죄 감형 판결에 "성인지감수성 부족" 비판도

이 후보자의 가정·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반복적 감형 판결도 쟁점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소수자,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말과 상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후보자를 대법원 수장에 앉힐 수 없다, 부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여성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그런 것도 있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많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사건 몇 가지만 가지고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나 여성의 피해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노동 분야 판례를 거론하며 "약자와 관련된 판결이 많았다"고 옹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