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수 간다더니 해외여행?”…홍성군 공무원 감사

입력 2023.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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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로 향하는 여객선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로 향하는 여객선

■ 국내연수 중 해외여행?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내연수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군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부산에 연수를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수는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산업시찰'이었습니다. 당시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2017년 11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시장 등을 둘러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문성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수 이튿날 돌연 일본 대마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 예산은 750만 원. 세금으로 국내연수를 떠나 일정에 없던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입니다. 이들은 복귀 뒤에도 예정대로 연수를 다녀왔다며 허위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자체 감사…경찰 수사 착수

연수를 다녀온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에 남아있습니다. 홍성군 감사팀은 이 8명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 연수를 가겠다고 문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다녀온 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수 예산 750만 원 가운데 대마도 여행에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사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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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연수 간다더니 해외여행?”…홍성군 공무원 감사
    • 입력 2023-09-19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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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수 중 해외여행?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내연수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군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부산에 연수를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수는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산업시찰'이었습니다. 당시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 10명이 2017년 11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시장 등을 둘러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문성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수 이튿날 돌연 일본 대마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 예산은 750만 원. 세금으로 국내연수를 떠나 일정에 없던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입니다. 이들은 복귀 뒤에도 예정대로 연수를 다녀왔다며 허위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자체 감사…경찰 수사 착수

연수를 다녀온 홍성군 세무과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에 남아있습니다. 홍성군 감사팀은 이 8명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 연수를 가겠다고 문서를 작성하고 해외에 다녀온 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수 예산 750만 원 가운데 대마도 여행에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사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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