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의 드론 선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높아 여러 조항 검토“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드론과 방탄복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북 드론 지원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의 드론 선물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드론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접·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러시아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며,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다양하게 있다”며 “금속품 관련 결의는 2397호, 무기와 관련해서는 1718호 등 여러 가지 결의가 있는데 여러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 단정해서 위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결의 내용을 보면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 기계나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2006년에 채택된 제재 결의 1718호에서도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 관련 물자, 대량 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들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회담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있느냐는 묻자 “러시아 정부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 3국 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통보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외교적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연해주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