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42쪽 ‘두 번째 영장’…‘보고·승인·통화’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어제 아침 병원으로 옮겨지고 2시간 뒤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던 지난 2월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알려졌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42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엔 검찰이 왜 이 대표가 각각 의혹에서 책임이 있다고 봤는지, 또 이 대표의 단식 상황에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이 담겼는데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대장동 닮은꼴'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인섭은 '비선실세'…'인섭이 형님과 다 얘기 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이 정진상 씨와 공모해 민간 업자들에게 용도지역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와 같은 특혜를 주고, 성남개발도시공사 참여를 배제시켜 2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가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서 민간업자에게 영입된 뒤 이 대표를 비롯해 성남시 등에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김 씨와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정진상 씨와의 친분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이들이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995년쯤부터 '성남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김 씨와 정 씨를 만난 뒤, 2005년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정진상 씨에게도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등 2014년부터 1년 동안 약 300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성남시장 선거와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김 씨가 정 씨, 이 대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른바 '비선실세'로 역할을 했고, 성남시에 대한 청탁도 현실화됐다고 의심합니다.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실제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로 통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를 바탕으로 김 씨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 알고 소위 '눈도장'을 찍기 위해 김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수시로 이용했다"고 적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권자로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성남도개공이 배제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당시의 정황도 나타나 있습니다. 유 씨의 물음에 이 대표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돼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말했다"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스파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알았고, 승인했는지 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관련 내용들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예컨대,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처리할 것이란 취지로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에선 이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타났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북한 관계자들 만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 통화 중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김 전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대표 측은 진술서를 통해 "김성태는 진술인(이 대표)과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구속 후에는 이화영 등이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였으나, 통화 횟수와 시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거인멸 현실화" vs "허접한 추리소설"

단식 19일째,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의 상황을 의식한 듯,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 대한 보고 사실을 번복한 걸 두고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은 이미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 등을 두고는 "이화영을 포함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자신(이 대표)과 쌍방울 그룹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 측의 경기도 공문유출 의혹 ▲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과 가족을 접촉했다는 의혹 ▲변호인의 해임서 제출 등으로 인한 이 전 부지사 재판 공전 등을 모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서 제시했습니다.

또 현재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은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이 대표 측을 비롯한 민주당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에 대해 "허접한 추리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로 넘어가더라도) 발부될 수 없다고 본다. 1년 6개월 (수사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로는 직접증거, 심지어 간접증거조차도 정황증거조차도 잘 정리돼있지 못 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오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이르면 내일(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