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우성 보복기소’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민의힘 “탄핵 남용 불량정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은 오늘(19일)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 씨를 기소했는데, 안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이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며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과 형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안 검사 외에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3명의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역대로 탄핵과 입법권 가장 많이 남용한 불량정당"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보복탄핵'을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역대로 탄핵과 입법권을 가장 남용한 불량정당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해임건의, 내각 총사퇴에 이어 검사탄핵까지 그야말로 국민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검찰과 단체로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괘씸하다며 보복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김남국, 최강욱, 윤미향 등 온갖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도 방탄과 감싸기로 일관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화살을 정치검찰 탓으로 돌려 왔다. 그런데도 또다시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있는 이 대표에게 충성 맹세를 해 보이겠다고 검사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만 막을 수 있다면 나라라도 팔겠다는 심산"이라며 "곧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