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홍현익 “尹 정상회담 기네스 신청? 부산 엑스포 유치 못하면 헛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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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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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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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군사합의, 한반도 평화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 북러 협력, 중국에겐 꿩 먹고 알 먹고
- 러, 2년 전까진 전략적 동반자에서 적대적 관계로.. 북러 정상회담 결과로 인한 가장 큰 손해
- 중국, 러시아가 사활 걸고 있는 이익 쉽게 건드리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9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데요. 남북은 경색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긴장만 높아지고 있는데 남북 그리고 평화, 한반도의 모든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안녕하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원장님, 9.19 평양공동선언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홍현익: 5년 전 오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거 전이죠. 트럼프 만나기 전이고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합의를 봤는데 2018년 6월 12일이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약속한 걸 다 까먹은 듯 아무것도 안 지키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보내서 평양을 보냈는데 자기가 약속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는 완전히 제쳐 놓고 북한의 비핵화만 따지고 들어가서 북한이 이 날강도 같은 이런 요구가 어디에 있느냐. 4개 합의했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자기가 한 약속은 안 지키고 우리만 뭘 지키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합의가 됐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달려가셔서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내용이 9.19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이거 내용이 뭐냐 하면 북미 간에 결국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김정은이 핵을 만든 게 자기네 국가 안보 때문에 만든 거니까 남북 간에라도 평화를 지키자. 그래서 군사적 우발 충돌을 예방하고 평화 안정을 보장하자. 그래서 분단 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그래서 GP를 다 철수시키고 다 폭파시키고 했죠. 그다음에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을 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서해의 평화 수역이나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우발적이라도 군사적 충돌을 절대로 막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잘 지켜져 왔는데 물론 몇 가지 북한이 어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보다는 훨씬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폐기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폐기가 되면 이거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남북 간의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그래도 좋았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적대감이 흐르고 정면 대치 국면에서 이러한 예방 조치, 보장 조치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폐기한다는 건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너무나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거죠.

◇주진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생각이 크다. 이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이 더 됩니다.

◆홍현익: 이게 북한이 사실 몇 번 어겼습니다. 공동 성명을 서로 합의한 다음 다음해 11월에 창린도라는 데에 해안포 사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동해상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NLL 이남까지 넘어왔고 작년 12월 말에 소형 무인기 5대가 서울 인근까지 날아왔고 1대는 용산 근처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이거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신 장관 지명자가 대통령 뜻이 그렇다는 걸 눈치채고 이거 폐기해야 한다고 미리 알아서 입장을 맞춘 거죠. 그런데 이게 북한이 몇 번 어기기는 했지만 연도별로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을 보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죠, 천안함 연평도에 있을 때. 그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북한의 이런 국지 도발이 264회였는데 이거를 남북 군사합의 한 이후 작년까지 단 두 차례만 북한이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죠.

◇주진우: 평화를 위한 구역이고 평화를 위한 합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되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또 계속됩니다.

◆홍현익: 평화를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육지 부분, 그다음에 바다, 동해, 서해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공에서 서로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군사 활동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폐기하자는 측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 서울은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휴전선까지 우리한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일부를 군사 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우리 훈련 지역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불편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정은 러시아 갔는데요. 생각보다 길었어요.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기저기 둘러보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아주 초음속 전투기도 보고요. 미사일도 보고.

◇주진우: 잠수함도 본 것 같고요.

◆홍현익: 그다음에 공군기지도 방문하고 태평양 함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틴과 서로 포탄과 우주 정찰 위성 발사하는 기술도 전수받기로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난 것 자체가 보스토치니라고 거기가 2018년에 완성된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 발사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푸틴이 직접 안내해 주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우주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도와주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에 러시아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제, 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걸 도와줄 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포탄을 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보겠지만 안 보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주겠죠. 그래서 이것의 여파가 북한은 어떻게 보면 10월에 인공위성 다시 쏠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위성도 자기 위성도 쏘지만 자기 위성 가지고는 정찰하는 데 카메라가 나쁘고 그래서 별로 못 보니까 러시아가 정찰한 내용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게 냉전 종식 이후에는 소련 이후에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게 핵잠수함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기술도 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러시아의 MiG-29 같은 게 한 70여 대가 그냥 남아돌아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관리비만 들죠. 그러니까 그거 해체해서 북한에 보내서 다시 조립해서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공군력이 압도적인 우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압도적인 우세가 좀 약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력들, 연해주와의 협력, 노동력 파견. 노동력 파견도 사실 연해주에 지금 한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해주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의 저렴하고도 우수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게 안보리 제재를 어겨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 사회는 이거를 안보리에서 제재도 추가로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돈이 생기고 또 포탄을 주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같은 것도 받고.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인데 석유나 천연가스하고 식량만 수입해 주지 무기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은 북한은 자기의 영향권인데 러시아가 영향이 더 강하니까 초조해서 야, 그러지 마라. 북한은 내 영향권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뭐 필요하냐 그러고 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90%의 무역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이 생각하기에 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북한을 더 도와줘야겠구나. 자칫하다가 러시아한테 영향력을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푸틴과 김정은은 서로 만나서 자기네끼리 이익이 되는 걸 주고받기도 하지만 중국이 자기네들한테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우리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 외치다가 지금은 UN 총회 이렇게 갔는데 북한한테 메시지를 낼 것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홍현익: 우리 대통령께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입장을 잘 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만이지만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강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대화도 추진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대화 추진하는 게 너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주고 기술을 주고 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UN 연설을 하시면서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실까 봐 제가 좀 우려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그냥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러 간의 무기 협력 이거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거꾸로 제가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거꾸로 지금 북러 정상회담 결과로 우리에게는 제일 큰 손해를 본 게 뭐냐 하면 2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였거든요. 전략적 동반자였는데.

◇주진우: 러시아 우주기지에 가서 우리 대원들이 훈련했었어요.

◆홍현익: 당연하죠.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 모두의 우주 기술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주 기술은 미국은 잘 안 주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훨씬 많이 우리가 받아 온 거죠. 미국은 군사 기밀이라고 잘 안 줍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한국하고 협력이 필요하니까 선뜻 줬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이렇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의 친구였는데 이제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거죠. 중국도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양안 관계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도자는 속에다가 사무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 사활적 이익을 한국이 그렇게 감히 건드리느냐. 이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중일 정상회담한다 그러고 하지만 거기는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고 리창이 옵니다. 리창은 사실 중국의 총리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격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은 실용주의 외교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그렇게 건드려도 우리한테 정면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래서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늦게나마 중국하고의 관계를 다독거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데에 오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천만 오산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들의 사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이익을 이렇게 쉽게 쉽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건을 러시아가 어기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같은 건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리 적대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게 또 외교적인 또 제스처이기도 한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겠죠.

◆홍현익: 그런데 전략적인 부분에서요. 외교라는 건 사실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제일 잘하는 외교는 적게 주고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서도 실익을 또 제일 많이 받아 오면 최고잖아요.

◇주진우: 네, 챙겨야죠.

◆홍현익: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주기만 하고 받아 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나쁘다거나 뭐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국익은 온데간데없다는 거죠. 일본과 미국의 국익만 눈에 보이고 증진이 됐고 우리가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독도를 포기한다거나 뭐 과거사를 반성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오염수를 못 뿌리게 하거나 그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한수원의 원자력 하는 거는 미국 사법부에서 판결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국익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미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니만큼 트럼프를 만나서 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싫은 소리를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잘하시는데 일본하고 미국한테도 해서 많이 얻어 와야 국민들은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사실 없는데 아주 싫은 소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균형을 맞추는 이번에 UN 외교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진우: UN 총회 참석했는데요. 이번 총회 기간에 30건 이상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외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현익: 사실 대통령께서 분주하게 외교를 열심히 하시는 걸 뭐 나무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8개 국가 99차례 양자 회담을 했고요. 이번에 UN 방문해서 첫날에 9개 나라랑 정상회담했고 총 38개 국가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그 목적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이제 그 목적인데 이게 엑스포 유치가 언제 결정됐냐 하면 11월 28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두 달 열흘 뒤에요, 딱. 결국은 빈 살만과의 경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잘해서 11월 28일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따오면 저는 박수를 쳐줄 거고요. 만약에 못 따오면 엄청나게 그냥 도로 헛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적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이들 3국하고의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은 우리에게 북한에 대해서 확장억제만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하고의 대화를 열고 북한이 남한에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 동기를 관리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도모해서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도 남북 간의 관계가 분단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국제 관계를 가져오는 게 최선인데 그런 그림을 참모들이 그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게요.

◆홍현익: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얼마든지 남북 관계에서도 득을 볼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억제하는 것만 오로지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