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중심·지역 편향” 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됐고 지역 편향도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과 지방분권경남·충남연대 등 7개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9명 중 9명이 서울 지역 인사로 나타났다며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충청권과 제주도·광주 지역은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며, 남은 위원 2명은 소외 지역을 반드시 포함한 비수도권 인사가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광주부터 기후정의 실현”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광주참가단이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은 오늘(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과 공공 재생에너지로 전환, 공공교통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광주시도시공사 직원과 퇴직 직원 등 250여 명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마다 지급해온 평가급은 '정기성'이 있고 최소 지급률이 기준액의 75%로 실적 평가와 상관 없는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술 취해 남의 차 훔친 경찰, 벌금 500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