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2일차…비상장주식 보유 누락 등 쟁점

입력 2023.09.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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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의 친분,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따져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인청특위는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르면 내일(21일)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데, 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해 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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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청문회 2일차…비상장주식 보유 누락 등 쟁점
    • 입력 2023-09-20 01:00:13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의 친분,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따져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인청특위는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르면 내일(21일)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하는데, 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해 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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