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이재명, 체포안 가부 여부 분명히 이야기해야”

- 이균용 청문회, ‘몰랐다·송구하다’만 반복...호가 ‘송구’인가?
- 10억 재산 누락, 선출직이라면 재판서 당선 무효형될 일
- 법무부, 투명한 인사검증 자신하더니..제대로 인사검증했나?
- 대통령과의 친분, 대법원 결정에 영향 미칠까? “합리적 의심”
- 이재명 체포안, 어떤 결과 나오든 민주당으로서는 큰 혼란
- 이재명 대표, 부결·가결 여부 분명하게 얘기하는 리더십 필요
- 조정훈, 국민의힘과 합당? 시대전환이 아니라 ‘자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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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어제 시작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십니다.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 박용진 : 실망이 매우 컸어요, 후보자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무려 10억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은 10억이 돈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경영 : 비상장 주식.

▶ 박용진 :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 돈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계속 빠뜨려왔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돈의 존재를 잘 몰랐다.

▷ 최경영 : 그 돈의 존재를 몰랐다?

▶ 박용진 : 네, 네. 처가 쪽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등록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본인이 계속해서 이거를 등록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기관장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안내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 최경영 : 안내를 하죠. 보통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 하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상장 주식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라라고 했었던 거고요.

▷ 최경영 : 1급들 같은 경우에 행정부도 전화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 박용진 : 네,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다들 이렇게 애쓰는데 몰랐다 하고서 한다는 말이 그냥 송구하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답이 없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비상장 주식에 따른 배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도 계속 감춰왔다고요, 최근 3년 치만 냈다가.

▷ 최경영 : 소득도?

▶ 박용진 : 네, 그리고 이제 딱 5년 치만 냈다가 어제서야 제가 요구한 대로 10년 치를 냈는데 이거 받아보니까 1억이 더 있어요, 1억 2천이. 그러니까 총 10년 동안 3억 3천만 원 정도의 10억짜리 비상장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은 거죠. 이게 삼성전자 주식 배당 성향보다 더 높아요. 한참 높아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용진 : 이게 어마어마한.

▷ 최경영 : 알짜 회사인가 봅니다.

▶ 박용진 : 그런데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 최경영 : 따박따박 그렇게 배당이 들어오는데? 따박따박 배당이 들어오는데도 몰랐다?

▶ 박용진 : 돈이 들어오는데도. 저는 저한테 물었으면 고맙다인데 이분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어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추천은? 그러니까 추천은 대통령실에서 받았다고는 하는데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고 인사 검증을 어디서 왔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너무나 뻔한 게 인사 검증의 기능이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넘어갔잖아요.

▷ 최경영 : 법무부. 그렇죠, 인사검증관리단인가 뭐.

▶ 박용진 : 네, 인사검증관리단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법무부에 물어봤죠. 이분 당신들이 검증했냐. 밝힐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로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가면서 투명한 인사 검증을 자신했고 그리고 음지에서 일하던 걸 양지로 끌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수 있지 않냐. 질문 가능한 인사 검증을 약속했고 그만큼 확실한 인사를 보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재산상의 문제, 형성의 문제, 자녀들에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뭐 농지법 위반의 의혹 이런 등등의 의혹들이 여전히 수북한데 이런 사람을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못하고 이렇게 국회로 추천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큰 문제죠.

▷ 최경영 :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선출직이라면 이 정도 10억 원 재산 누락이면 재판 가서 기소당할 일이다.

▶ 박용진 : 아니, 이게 기소는 물론이고요.

▷ 최경영 : 의원직 상실이다.

▶ 박용진 : 뭐 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고발할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너무나.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고요. 재판 가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만 원 정도의 이걸로 합니다, 그거 실수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이잖아요. 이건 뭐 얄짤없습니다. 바로 그냥 당선 무효형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대법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이걸 몰랐다, 법률적으로 몰랐다는 게 그것도. 그러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대법원장 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 박용진 : 심지어 본인이 당선 무효형을 내렸던 경우가 있어요. 안성시장의 경우에 당선됐는데 재산 신고의 누락 문제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내려줬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몰랐다, 송구하다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말이 이분은 호가 송구인가 보다. 그래서 이송구 후보자, 그거 몰랐다. 그러니까 이송구 후보자의 몰랐다는 이런 그냥 변명만으로 가득한 청문회가 돼서 이런 분이 자질이 있겠냐. 그러니까 재산상의 형성 과정에서도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엄청난 배당이 들어오는데도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또 처가 쪽 그 회사의 불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분이면 이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나는 몰랐다. 몰랐으니 나는 빼주라 맨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대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죠.

▷ 최경영 : 아까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본인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다. 친구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는 이런 것들이 본인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본인은 당연히 영향 안 미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거를 의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최기상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요. 최기상 의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많은 판사 중에 왜 이분이냐. 입증해 봐라 이 얘기예요.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있고 본인에게 있는데 이 입증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받았고 대통령에 의한 추천이 있었겠는데 그 추천의 이유와 근거를 본인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어제 확인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기대해주십시오. 오늘은 오전에 증인 참고인들을 모셔서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논란의 처가 회사를 운영하는 처남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될, 후보자는 몰랐다고 잡아떼지만 구조가 이런 거예요. 노동법이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하는 불법과 편법 의혹들이 있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 지분이 있고 이 지분으로 인해서 3억 3천만 원의 금전적인 엄청난 이득을 봤고 지금도 재산상의 이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후보자와 이런 후보자의 가족들이 연관돼 있는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국민들에게 법의 정의, 경제적 정의의 실현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해서 어떤 기회의 균등함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합리함의 해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저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수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향후 재판에 미칠 가능성 같은 거 염려하셨고. 임명동의안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의원님은 아직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 박용진 : 저는 판단을 지금 안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합리적이다? 오늘 다 끝나면.

▶ 박용진 : 그래서 오늘까지 끝내놓고요. 우리 청문위원들이 모여서 따로 이렇게 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보고서 채택 여부 정도는 저희끼리 좀 얘기 먼저 해보려고요.

▷ 최경영 : 민주당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단식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은?

▶ 박용진 : 뭐 고민스럽죠. 이미 민주당이 거의 당론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 최경영 :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러면.

▶ 박용진 : 본인은 뭐 내 발로 걸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뭐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본인의. 그리고 의원들 중에는 꽤 많은 수의 의원이 개인적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선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당론이고 이재명 대표도 확인을 했고 또 의원들도 그런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미 뭐 사실은 가결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대표가 본인이 내가 보니까 이거는 부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너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 보통 의원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호소를 해서 그걸 듣고 의원들이 당론이 아니라 개개별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건데 아직 대표가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부결해달라고 촉구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그냥 삼삼오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참석은 못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재선 의원들도 따로 모임을 원내대표하고 갖고 아마 초선, 뭐 3선 이상도 다 따로따로도 가질 것 같아요.

▷ 최경영 : 가결이나 부결이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완전히 딜레마다라고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 박용진 :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 최경영 : 결과적으로 가결이 나왔다 또는 부결이 나왔다 이랬을 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 박용진 :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큰 뭐 혼란.

▷ 최경영 : 2개 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매를 맞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투표 결과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방탄 정당이라고 또 엄청나게 흔들어댈 테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민주당이 늘 해왔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물론 가결됐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일 뿐이니까. 그리고 또 무죄를 거의 자신하고 있으시고 우리 의총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와서 이거 거의 무죄고 검찰이 되게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당내 혼란은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결시켜주라. 일치단결해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갔더라고요. 합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 박용진 : 가실 줄 알았어요.

▷ 최경영 : 왜요?

▶ 박용진 : 시대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렇게 처음 위성정당으로 들어올 때도 일단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탈당해서 자세 전환.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시 나갔을 때 또 자세 전환. 그리고 그사이에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정당화해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자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한 10초 남았는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박용진 : 그래도 국민의힘은 뭔가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영입을 하려고 그러고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노력은 보일 테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과연 그런지에 대한 궁금함은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빨리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네, 여기까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