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인데…직장인 ‘유리지갑’ 세금만 증가 [오늘 이슈]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탓인데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인데 직장인 월급에서 꼬박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근로소득세입은 3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부터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세까지 모두 줄줄이 감소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만 유일하게 증가한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 원을 넘어선 뒤 6년 만인 지난해 60조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5.3%로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내년부터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줄이면서 근로소득세는 1조 5,000억 원 더 걷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