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공사, ‘위험 외주화’ 우려”

김해 오수관로 질식사고와 마산어시장 추락사 등 최근 잇따르는 자치단체 발주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대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해, 중대재해의 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관리자를 규명해 자치단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