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배준영 “민주당, 이제 좀 짠해”, 강선우 “이재명 메시지, 검찰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것”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 입장 변화, 구속 염려된듯.. 전선 넓히기보단 회복해서 국회 복귀해야
- 체포안 결과, 민주당에선 굉장히 불안할 것.. 국민의 길로 가는지 이재명 길 가는지 지켜봐야
- 한덕수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 말 안돼.. 그렇다고해서 이재명 책임 사라지는건 아냐
-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주식 의혹, 청문회 통해서 소상히 밝히면 될 것
- 文 오해 살만한 발언..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짚고 넘어가야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SNS 메시지, 검찰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것
- 민주당 안됐다? 김기현 대표 가진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듯
-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할 이유는 없어.. 부결로 결론나는 것 불가피
- 김행 후보자 낙태 관련 과거 발언 보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단 생각 들어
- 文 전 대통령 발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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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1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야 의원들과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격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선우 :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신호선 님이 강선우, 배준영 의원님 토론이군요. 꿀잼 기대됩니다. 꿀잼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구속영장 관련해서 SNS에서 입장을 밝혔고 오늘 관련해서 이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NS에서 밝히는 입장은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사실상 부결 요청인데요.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냈을까요?

▶ 강선우 : 검찰한테 정치 하지 말라는 거죠.

▷ 최경영 : 정치 하지 말라?

▶ 강선우 :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표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개헌이 되지 않는 한 내려놓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 중에 하나로 비회기 때 영장 치라고 했잖아요. 비회기 때. 비회기 때 영장을 쳐서 정치싸움 하지 말고 우리 법리적으로 싸우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기를 조기 종료하기도 했죠, 8월에. 그러면 이게 1년 반 넘게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고 그러면 그 정도로 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370번 넘게 압수수색을 했으면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비회기 때 영장을 못 치죠? 저는 못 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검찰이 비회기 때 영장 안 치고 회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민주당한테 이렇게 어렵게 코너에 몰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수사나 법리싸움이 아니라 지금 정치싸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걸어온 정치싸움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질질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끌려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 처음부터 따져보시면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비회기 때 영장 쳐라.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오늘 만약에 부결이 난다고 해도 결론이 부결로 난다고 해도 저는 검찰이 불구속기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다시 영장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이 또다시 영장 칠 텐데 민주당의 입장대로 비회기 때 칠 때까지 그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거죠 민주당은.

▷ 최경영 : 비회기 때 영장을 안 친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싸움을 건 것이다.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영 의원님은?

▶ 배준영 : 비회기 때 영장을 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따른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린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짠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표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정통의 정당인데 이게 당대표의 지자체장일 때 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잡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옹호하느라 지금 무지하게 애쓰고 지난번에 사실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혁신위에서도 얘기하고 당론으로도 사실 지난번에 결정을 했는데 대표가 입장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바뀌니까 불휩이펙트(bullwhip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조금 하면 요동을 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를 생각을 하고 사실 단식이라든지 이런 거의 본질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여의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서초동에서 하셔야 되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대선공약 때도 체포동의안 같은 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지난번 6월 때도 수사가 정치적이라도 정치수사라고 해도 법정 앞에 서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오니까 입장이 또 바뀌었는데 제 짐작으로는 이번에 조사 받으면서 상당한 혐의가 드러나니까 똑같이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이번에 구속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안 계실 정도로 아주 위중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수액도 맞고 그러시니까 건강을 회복하셔서 국회로 복귀하시는 게 일이지 이걸 자꾸 전선을 넓히는 건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직원한테 들었는데 국회 출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된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칼부림 사건으로 여경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민주당의 하부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국회를 둘러싸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 최경영 : 정치수사라고 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강선우 :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따른 협조를 언제 안 했습니까? 검찰이 소환할 때마다 소환에 응했어요. 수사의 협조라 함은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협조를 안 해요. 그리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소환조사에 응했고 단식중에도 두 차례 소환하니까 그 소환에 응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가진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안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정말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김기현 대표를 가진 여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수사 관련해서 옹호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응수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희가 무슨 수사 내용을 가지고 옹호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틀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저희 그거 당론으로 정한 적 없고요. 그 당시에 얘기로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론으로 정하는 거랑 어떤 결의를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게 팩트가 틀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최경영 : 전망을 좀 해보죠. 당위적인 얘기는 이제 충분히 두 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가결될 것이다.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그때 지금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31분 정도 계셨다. 그래서 31표인데 그것만 계산해도. 그러면 28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건데 28표 이상이면. 그래서 30~60 정도는 그리고 본인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특히 비명계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니까 아마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준영 의원님은?

▶ 배준영 : 글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말하자면 국민을 향해 배수진을 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 60%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온몸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검찰에 대해서 이제 정치수사 하니까 막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적폐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끊이지 않게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셔서 1천 명을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5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검찰이고 우리 검찰청장이었다가 이제는 쟤네 검찰청장이고 그렇습니까? 검찰은 검찰이고 서초동에서 할 일은 서초동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에도 사실 반란표가 적게는 31표에서 38표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결되려면 28표가 이제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른바 비명계 의원 중에 상당수가 이거는 가결하는 게 국민 여론에도 맞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양심의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론으로 이것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을 뒤집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당론으로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게 당론으로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론으로 해야지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길을 가느냐 지켜봐야죠.

▷ 최경영 : 강선우 의원님 반론.

▶ 강선우 : 당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야지 나중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본인이 본인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부를 찍었는지 가를 찍었는지. 그러니 이게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안이나 정책 같은 거면 기명투표 하니까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면 그렇게 당론에 따라서 투표하지 아니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 실효성면에서 당론으로 정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최고위는 그런 입장을 정했어요. 부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지도부는 입장을 정하죠. 사안, 사안마다 입장을 정하고 의총에 와서 지도부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의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거를 당론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하면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러지 아니하다면 아니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1시에 다시 의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시에 의총 가보면 아마도 분위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읽히지 않을까 싶은데.

▷ 최경영 : 오후 늦게군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먼저 하는 거죠?

▶ 강선우 : 2시부터 본회의여서 저희 의총이 1시부터 하고요. 저는 이게 부결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부결 결론이 나는 게 저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불가피하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당은 해임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배준영 : 말이 안 되죠. 생뚱맞고 느닷없습니다.

▷ 최경영 : 느닷없다.

▶ 배준영 : 단식의 어떤 목표를 3가지 하신 게 대통령의 사과와.

▷ 최경영 : 내각 총사퇴도 있었어요.

▶ 배준영 : 내각 총사퇴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안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단식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에 말하자면 일환인 것 같은데 사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역대로 통과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흔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그렇고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했잖아요. 국정조사, 탄핵, 해임건의안 3종 세트 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라든지 언론에 포커스를 분산하기 위해서 같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있지만 검사 탄핵도 오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헷갈리게 할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강선우 의원님.

▶ 강선우 :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요.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이고 해임안은 해임안이죠.

▷ 최경영 : 왜?

▶ 강선우 :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지난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굉장히 위험한 고비였고 그래서 비상의총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전면적 국정쇄신, 내각 총사퇴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한다고 정한 거거든요. 그게 9월 16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이었죠. 17일 저녁부터 의료진이 대기를 했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제 대표가 갔던 게 월요일 아침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미 결의했던 해임건의안을 11시 정도에 그냥 국회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본회의 스케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임건의안 같이 내고 그리고 검사 탄핵안 낸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실 거는 아닌 거잖아요.

▷ 최경영 : 해임안을 낸 주된 이유는 뭘까요?

▶ 강선우 : 전면적인 국정쇄신 요구했잖아요.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그 내각의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낸 거고요.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 표결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불수용 의사 밝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그리고 야당은 야당의 뜻대로 할 거고 이렇게 쭉 보시면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입법부 무력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저는 불통정권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당시 수석대변인이었는데 그때 논평을 뭐라고 냈냐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청부업자 노릇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워낙 명문이라서 몇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리더십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비굴하기까지 한 집권여당이라는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다. 집권여당은 입법부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청와대 하명 청부업자 노릇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려라. 국민의힘에게 저는 윤핵관이신 장제원 의원님 논평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준영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가지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불안하니까 부결을 하라고 강력한 페이스북상에 지령을 내렸고.

▶ 강선우 : 지령이요?

▶ 배준영 : 지령이요.

▷ 최경영 : 북한의 지령 같은.

▶ 배준영 :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끌어내리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지령을 완수하고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사실 체포동의안 한 지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맞불 형태라는 거는 누가 봐도 타임라인상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점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검사 탄핵안에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놈 느닷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검사 누구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국회법을 보니까 탄핵소추를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회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할 수 있어요. 둘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생소한 사건인데 보통은 이렇게 검사라는 직이 그래도 국가에 책임 있는 자리인데 보통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상식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소추를 표결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묻지마 탄핵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유명한 사건이었죠.

▶ 배준영 : 그런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요.

▷ 최경영 : 저는 좀 압니다.

▶ 배준영 : 그리고 검사를 탄핵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법사위에서 좀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법사위에서 다뤄봐야 됐다.

▶ 배준영 : 그런데 왜 느닷없이 모든 국회의원한테 표결을 요청한다는 거는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하려면 왜 그때 하지 지금 시점은 이상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이거 오래된 사건인데.

▶ 배준영 : 그렇죠.

▷ 강선우 : 느닷없다는 건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게 발의가 된 게 느닷없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100명이 넘게 공동발의를 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공동발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나온 탄핵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시간 이렇게 걸려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보복기소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법적인 판단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또 따져봅니까? 그래서 그거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별로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대표가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나 그런 거 관련해서 지령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국정운영 함께해나가는 파트너인데 도대체 민주당을 어떻게 보시면 지령이라고 하십니까? 지령이라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 배준영 : 글쎄요.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지령에 가까운 명령이 아닌가 제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서 그런 말씀을.

▶ 강선우 : 오해세요.

▶ 배준영 : 제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정치공세라고 또 느끼는 게 요즈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이 별로 공세를 안 해요. 왜 그러나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또 우리 수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하고 그리고 오염수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즉시 수도꼭지 잠그게 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염수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얘기가 잦아들고 그렇고 다른 거 갖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재명 대표님 정말 걱정되는데 저희가 정기국회 불과 하루 전에 단식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일, 21일, 22일 해가지고 거의 YS 단식 기록을 깰 정도로 오래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빨리 접으셔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 시작됩니다.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야당이 국정감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국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 그렇게 무너지고 국회도 무너지고 국정이 이렇게 어지러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강선우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그걸 말씀주신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 보도가 준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있죠. 그다음에.

▷ 최경영 : 사실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도 지금 쑥 들어갔고. 그전에 양평고속도로 쑥 들어갔고.

▶ 강선우 : 양평고속도로 있죠. 그다음에 교권침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 최경영 : 헤드라인이 너무 많아.

▶ 강선우 : 정부여당이 본인들의 불리한 이슈로 또 다른 불리한 이슈로 계속 덮어가는 형국이어서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아마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지금 그리고 3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파킹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쪽 관련해서는 원래 또 MBA도 하지 않았나요 배준영 의원님이?

▶ 배준영 : 글쎄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 최경영 :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 배준영 :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자산이나 소득이 그렇게 있는데 어떤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보면 법카도 그게 탈법인지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 배준영 : 그래서 그런 것도 청문회 통해서 밝힐 텐데 예를 들어서 무슨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세세한 내부 내역까지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청문회 제도가 이제 꼬투리 잡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본령을 벗어나서 이제 정책 질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동감하고 있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 강선우 : 김행 후보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혜경 여사가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 배준영 : 법카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 강선우 : 저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지만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낙태 관련된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언론보도를 보고 그리고 그 워딩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비판이든 평가든 평론이든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 최경영 : 성폭행을 통한 임신도 사회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톨러런스를 발휘해야 한다.

▶ 강선우 :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사가 떠도 이제 클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 최경영 :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아까 법카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 사용액만 공개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거고 연말소득공제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지금 나서는 형국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강선우 :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라기보다 이제 19일에 일정이 있으셨던 거죠. 일정이 있으셨던 거고 그리고 언론의 해석이나 이런 거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하던데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 외교,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나아진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 보시자고요.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국민소득 줄었어요. 역대급 세수 결손이에요. 아니, 수출. 무역수지, 외환보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 배준영 :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발표를 듣고 나니까 이번에 통계조작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고받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발언도 정리해봤더니 한 3페이지 정도나 되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좋아졌는데 700억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화장합니까? 그리고 우리 어선을 나포합니까? GP에 뭐 북한군의 총격도 가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고용률은 높아졌는데 당연하죠. 그렇게 최저임금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 최경영 : 여기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강선우 : 고맙습니다.

* 배준영 의원이 언급한 불체포특권 폐지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4월 9일 ~ 1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
'정치탄압 방어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4.1%,
잘 모름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