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늘(21일)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B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며 "당시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