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치 실종 넘어 정치 멸종 시대…긴급시국회의 제안”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시도도 질타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탑재한 최악의 기후 악당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