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정의당은 오늘(2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원칙에 따라 표결하겠다며 당론 ‘가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이 상정되는 데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를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열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됐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정의당의 당론이기 이전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이라며 “이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를 흔드는 일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몰고 올 위험한 일이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정에 대해 “대통령에 한마디 직언도 하지 못하는 식물총리는 더 이상 국정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가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와 잇따른 거부권·시행령 통치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독주 국정의 기조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싸움꾼 개각’으로 화답했다”며 “국정 파탄의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정치실종, 실패한 1기 내각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경고를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곧 있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물론 영수회담 복원 등 국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에 책임을 다하겠다. 20년을 논의해온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현실에서 부정되는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