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고 해임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안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탄핵안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을 못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오늘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