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실질 군사협력 차단 중요…필요한 경우 행동”

대통령실이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실질적 군사협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러시아, 北 제재 대상 버젓이 불러들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시각 20일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을 포함해 우방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북한 인사들을 버젓이 국경 안으로 받아들였다”며, “이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목록에 아무리 추가해도 당사자들이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언급에 대해선, “현재의 유엔과 안보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있단 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리 개편이 “30년간 해묵은 논쟁이며,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과거에 같이 한 나라가 정 반대 행동을 하며 그 여파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과 군사 교류를 하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가능성 희박한 ‘안보리 개편’ 언급 왜…“문제 상황 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창설 당시 핵무기를 가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에 영구적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고, 거부권을 부여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현재 중·러 반대로 북한 도발 등을 추가 제재하고 상임이사국 당사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에도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불참하며 안보리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임이사국을 늘리되 거부권은 주지 않는 내용으로 안보리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찬반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추진하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며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같은 상임이사국인데…러시아와 달리 중국 언급 없는 이유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연설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분 분량 연설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말할 수 없다”며 “중국의 편의를 봐 주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발언을) 제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거론하며, “중국과는 여러모로 안보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한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