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분·재산 증식 놓고 설전…이균용 청문회, 끝까지 팽팽한 대치

입력 2023.09.21 (19:24) 수정 2023.09.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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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되고, 오늘 오전 임명 동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 재산 증식 과정 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하게 대치했는데,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만큼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야당 위원들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아부쳤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는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 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코드 인사',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이란 표현까지 나오자, 여당 위원들은 전 정부는 뭐가 달랐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후보자 처남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처가가 증여한 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해 조세 불복 심판을 내 증여세를 90% 넘게 깎은 걸 두고는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와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하지만 정국 경색과 맞물려 민주당에선 부적격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한 차례였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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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친분·재산 증식 놓고 설전…이균용 청문회, 끝까지 팽팽한 대치
    • 입력 2023-09-21 19:24:54
    • 수정2023-09-21 19:32:52
    뉴스7(제주)
[앵커]

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되고, 오늘 오전 임명 동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 재산 증식 과정 등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하게 대치했는데,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만큼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야당 위원들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아부쳤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는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 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코드 인사',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이란 표현까지 나오자, 여당 위원들은 전 정부는 뭐가 달랐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후보자 처남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처가가 증여한 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해 조세 불복 심판을 내 증여세를 90% 넘게 깎은 걸 두고는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와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하지만 정국 경색과 맞물려 민주당에선 부적격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한 차례였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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