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비용 국가가 지원하라”

<앵커 멘트>

전국의 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급여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파탄을 우려하며,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것입니다.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비용은 모두 8천 3백억 원 정도입니다.

선거 경비가 2천 9백억 원,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돌려받는 보전비용이 5천 4백억 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4배나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에 연간 2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조 원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순수 세입 7조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수로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00곳이 넘는 상황에서 재정압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주용학 박사(경실련 지방자치 정책위원) : "재정 분권을 해줘야 하는 마당에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자치단체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기초자치 단체장들은 법만 만들어 놓고, 비용은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년 예산에 선거비용과 지방의원 급여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문용(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지방자치에 대한 식견과 안목도 없는 이런 입법행위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사무인 만큼 선거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