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강원 교부세 1조 2,000억 원 감소”

[앵커]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이 역대 최대로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죠.

이 때문에 올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받기로 했던 교부세가 1조 원 넘게 줄걸로 전망됐습니다.

지자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고, 일부 사업 차질도 불가피 합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조성 사업.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관광열차 등 공원으로 꾸미기 위해 며칠 전, 2차 추경으로 예산 229억 원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3차 추경을 해 돈을 대폭 깎아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로부터 받게 될 돈이 급감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강지원/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신규 사업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여지껏 해오던 사업도 지원사업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달 18일 :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권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 이익의 급감, 자산 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문제는 이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도 줄줄이 줄게 된다는 점입니다.

강원도가 추산해보니, 강원도와 시군 몫 교부세가 1조 2,200억 원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원도만 2,000 억 원에 이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가 각각 900억 원이 넘게 주는 등 18개 시군은 1조 230억 원이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5,400억 원이 감소합니다.

지자체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사업예산을 덜어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여윳돈을 충분히 모아놓은 지자체도 손에 꼽습니다.

[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실 그동안 방만하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조정을 하고."]

여기에, 내년에도 교부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강원도와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7,2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